[성명]
아파도 참고! 아파서 참다 병이 악화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참담한 현실!
코로나19 2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코로나19 2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천 명이 확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22일, ‘일상 회복 위기 극복을 위한 병상 확충 계획’을 내놓았다. 핵심은 내년 1월 말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1,578개를 포함해 6,944개의 입원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병상을 통째로 비워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지난 2년 동안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이지만,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 진료했다. 정부의 추가 동원령이 ‘마른 수건 쥐어짜기’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누차 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 위기가 빈번하고 위협적일 것이라며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공공·민간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욱이 대형 민간병원들은 규모와 인력, 장비, 시설 등 모든 면에서 공공병원을 압도한다. 지금까지 약 10%밖에 되지 않은 공공병상으로는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팬데믹 위기 시 일반 환자까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특히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취약계층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이유로 쫓겨나 의료에서 배제되는 반인도적 의료공백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19에 대거 동원되면서 반복적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가의 의료책임과 그 안전망이 점차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고 정유엽 학생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의료공백의 현실을 묵도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 국가가 마련한 ‘국민 안심 병원’을 찾아갔다가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필요한 응급치료를 외면당해 사망했으며 지금까지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이 충분했고 공공의료가 제대로 갖추어졌더라면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생명이다. 정부가 의료공백 문제를 외면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국가 책임의 방기, 즉 공공의료의 부족 문제를 가리고 이윤 중심의 시장화된 한국의 의료의 진실을 가리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정유엽 학생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의료공백으로 돌아가신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난 전국 도보 행진에서 거리에서 정부 부처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다.
의료공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모든 사회적 제도의 ‘공백’은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더 우선하여, 더 치명적이다. 아파도 참았고, 아파서 참다 병이 악화하거나 죽음에 내몰렸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의료공백 등 건강권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 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아프면 쉴 수 있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의료에 대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권리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 정유엽 학생의 죽음을 진상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을 가난한 환자들로부터 빼앗는 것으로 케이(K) 의료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2. 28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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