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구지부는 교사들에게 돌봄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서]

전교조대구지부는 교사들에게 돌봄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대구교육청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돌봄전담사들의 행정업무
거부운동으로 돌입하지 않도록 전향적 자세로 교섭에 응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돌봄분과)는 오늘(1.5. 수) 17시 ‘교육부 돌봄운영개선안에 따른 업무시간 보장 않는 강은희 교육감 규탄과 돌봄의 모든 행정업무 거부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8월 4일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 방안에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교실을 대폭 확대, ▲돌봄교실 운영시간 기존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까지로 연장,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나 외부시설을 돌봄 기관으로 활용, ▲교사들의 돌봄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무행정지원팀 별도 운영,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방안은 ▲돌봄 공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증가하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 필요하다는 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하여 아동들이 10시간 이상 학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동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반 인권적 접근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교조대구지부는 돌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여성가족부-안전안전부-지자체 등 관련 부처의 분절적 행정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대상 아동이 마치 애물단지처럼 취급받는 사회적 분위기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아동 중심의 통합돌봄체제의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 먼 이상이라면 위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중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 방안은 교사들의 돌봄 업무 경감과 돌봄 업무로 인한 학교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전교육청은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강원 역시 마찬가지이며 전남은 2023년부터 전일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대구교육청도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전환하여 교사들의 돌봄 업무 경감 방안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가 돌봄전담사들의 행정업무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경우 그 업무는 교사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며, 방학 기간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학교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전교조대구지부는 이와 같은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교육청은 우선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들과의 관련 협상에 전향적 자세로 임하여 예상되는 파국을 막고, 나아가 ‘돌봄 지차제 이관’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2년 1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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