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정치개혁안 ‘대선용 쇼’아니라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지난 달 18일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지만 선거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광역의원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까지도 획정하지 않아 시.도의회에서 처리해야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덩달아 미뤄졌다.
양당의 이해관계와 대선으로 인해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넘겼으나,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을 실천할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를 기반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개헌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이 대선용 쇼가 아님을 증명하려면 오는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도입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는 매 지방선거 마다 2~4인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이 매번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정치적 다양성을 해치고 그들에게만 유리한 정치시스템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위해서는 정당지지율에 비례하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야한다. 국회가 앞장서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법으로 명시하여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으로 변화하도록 정치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2022년 3월 2일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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