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 31년 만에 '의장 선거'…방식 진일보했으나 문제점 여전
- 후보자 동시등록 및 토론시간 부재는 부적절
- 후반기 의장단 선출 때는 제도 다듬고 보완해야
오늘(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된 가운데 대구시의회는 개원 후 31년 만에 의장 선거방식을 ‘교황선출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꾸게 됐다. 이로써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여전히 교황선출방식을 고수 중인 지역은 기존 6곳(서울, 경기, 대구, 경북, 충남, 제주)에서 5곳으로 줄었다.
그동안 대구시의회의 의장 선출방식은 후보자 등록 없이 의원 전원이 백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이름을 적어내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의원이 의장, 그 다음으로 표를 많이 받은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되는 식이었다. 이 같은 방식이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여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음에도 대구시의회는 이 방식을 30년 넘게 유지해 온 것이다.
다행히 의장 선거방식 변경안이 드디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대 시의회부터는 후보등록제로 의장이 선출되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변경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장단 출마 후보자는 투표일 이틀 전까지 동시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은 형식만 후보등록제일뿐 실제로는 교황선출식 같은 예전의 깜깜이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령 의장 후보자가 세 명이라면, 등록 마감 전까지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등록하고 본인의 정견과 공약 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전합의를 통해 같은 날 후보자 세 명이 동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즉, 후보자 등록 전 비공개 합의 후 단독 출마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장 후보자의 경우 정견 발표, 공약 발표 시간이 있지만, 이는 투표 당일에나 이루어 진다. 즉, 사전에 공개적 질의나 토론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투표 당일 후보들의 정견과 공약만 듣고 의원들이 투표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각 후보의 정견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전에 이미 의원들간에 후보자를 내정해 놓고 투표당일에는 형식적 정견 발표만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셋째, 선출방식 규칙개정 절차도 문제다. 기존 의장단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급히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어 왔던 만큼 제도를 개정할 때는 미리 입법예고를 하고, 의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좋은 안을 만들었어야 했다. 개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번처럼 의원들끼리 급히 의논해서 서둘러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다른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유념해야 할 일이다.
대구시의회가 31년 만에 의장선출 방식을 진일보한 후보등록제로 변경한 것은 좋으나 이런 정도의 장치로 의장단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대구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다 공개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 면밀히 다듬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
2022.6.16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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