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세금낭비 관광성 의원연수 당장 취소하라
- 임기말, 재선의원과 낙선의원 의원연수 부적절
- 연수일정 역시 관관성 연수로 판단될 여지 높아
-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계획취소, 수성구의회는 경비세부 내용 등 정보공개 필요
8대 구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관광성 국내연수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거나 이미 다녀왔다. 오는 27일(월)부터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각각 제주도와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계획을 세웠으며 수성구의회는 20일(월)에 벌써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구의원은 해당 출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내부 화합을 다지는 취지”라며 “의회 외부에서도 집행부 감시 등의 활동은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 연수는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출장계획표를 보면,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일정들이 대다수며, 낙선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먼저, 서구의회 출장계획표를 살펴보면, 첫째날 오후 미래설계 강의 이후 18시부터는 자유시간, 둘째 날은 문화관광 및 시찰, 마지막 날은 ‘웃음운동’같은 힐링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행정감시 및 지역의제와 크게 상관없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계획표를 보며, 과연 어느 시민이 교육연수라고 생각하겠는가. 또한, 어느 시민이 의원 한 명당 7~80만 원의 교육비와 별도로 제공되는 항공료를 포함한 교통비가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에 동의하겠는가. 이는 임기말 의원들의 남은 세금 털기식 관광성 출장임이 명백하다.
재선의원과 낙선의원이 지금 출장을 가는 것도 문제다. 낙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수를 가야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재선의원 또한 8대 구의회 개원 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계획과 심사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 임기가 2주도 안 남은 시점에 교육연수는 어느모로보나 문제가 있다.
대구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세금 낭비성 관광연수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또한 수성구의회는 출장 시 사용했던 경비와 출장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라. 만일 해당 출장이 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 출장이었을 경우 경비를 일체 반환하라. 지방의원들은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라.
2022년 6월 22일(수)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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