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을 우려한다

< 성명서 >

대구광역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을 우려하며
대구광역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연말로 예정했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7∼8월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 9월말∼10월 초 통폐합 및 신설 기관 설립’이 대구시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로드맵’이라는 보도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수위가 밝혔던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은 아예 생략되거나, 하더라도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개방형 직위 공무원인 ‘콘서트 하우스’ 관장이 대구시의 사직원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대표 3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통폐합 대상 출연기관의 장인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지’하며 ‘개혁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은 임기와 무관하게 대표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도 냈다고 한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안이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해소’라는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통합은 그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기관장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시설 관리 일원화를 통한 위탁사업비 절감, 기능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등으로 인한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여기에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숙의, 합의 과정까지 제대로 거친다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를 넘어 국가 아젠더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안 중에는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해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없지 않다. ‘시너지 창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격과 기능이 다른 이질적인 기관, 집단을 통폐합하는 안도 있고, 통합이 옥상옥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비효율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안도 있다. ‘대구테크노파크 기능 강화’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 소관부처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유사,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기관통합의 경우에도 통합 후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 등도 고려하면 공공기관 통폐합은 속전속결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통합은 그 구성원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공기관 통합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해당사자 등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과 갈등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통합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이해당사자 등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다만 일부 노동조합과 ICT업계, 디자인업계 등 중앙정부 유관 출연기관 관련 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폐합 대상 기관인 ‘콘서트하우스’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하부기관으로 편제되는 조직개편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하여 ‘조직개편을 인정하는 사직원의 서명은 음악인의 양심상 허락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시가 요구한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고 면직을 택한 이철우 ‘콘서트하우스’ 관장의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사회 공공부문에 매우 부족한 요소인 소신과 용기, 책임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그 주장 전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철우 ‘콘서트하우스’ 관장의 소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지역사회에, 그의 주장에 경청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조건에서 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대구광역시의회 밖에 없다.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제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설정하고 있는 제9대 대구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대구시 공공부문의 쇄신과 혁신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라 독립기관으로서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더욱 꼼꼼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장단 등 의원들의 생각과 발언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관 통폐합 등 산하 공공기관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는 시정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의제로 만들고,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인한 점이다. 대구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시정혁신과 공공기관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해소’와 거리가 있는 통합, 숙의,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통합은 공공부분 개혁의 의미마저 퇴색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을 크게 우려하며 조직진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의 숙의,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구성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통폐합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구성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시의 시정슬로건인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대구’의 자유, 활력, 파워는 대구시민 모두의 권리이다.

      2022년 7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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