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순천 원장은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전문성 약화, 연계·협력 부족, 노동조건 후퇴 등의 우려에 대해 통합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라.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공식 출범에 즈음하여 -
민선 8기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치로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을 통합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순천 통합 초대 원장의 행정역량과 전문성 우려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인사 난맥상을 지적한 바 있다.
민선 8기,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졸속으로 추진한 통폐합의 부작용을 정순천 원장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잘 융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지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홍준표 시장과 코드를 맞춘다고 재정 절감, 서비스 축소, 인력 조정 등에 어설프게 나선다면 통폐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커녕 심각한 갈등과 후유증으로 오히려 파경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평생교육, 여성, 청소년 등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본부 체제로 운영한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의 긍정적인 효과로 제기된 임원 인건비 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는 불명확할 정도로 기대 이하로 오히려 옥상옥을 우려할 상황이고, 행정서비스 중복을 차단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상이한 임금 및 직급체계를 정리하는 것 하나하나가 각 조직의 특성상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통합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전문역량 강화와 통합행정서비스 확대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통합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량과 연계‧협력 경험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다. 그동안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로 연계‧협력 경험이 부족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아 가뜩이나 발이 무거운데, 이것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다 합쳤으니 서로 맞지 않은 음식을 그냥 헤쳐 모여 한 그릇에 담았으니 사상누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서비스 질 하락과 축소로 이어지는 단순 비빔밥 통폐합을 반대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질 높은 통합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 정 원장은 조속히 제시하고 증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 원장 자신이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행정서비스 질 하락과 전문성 약화, 연계·협력 부족, 노동조건 후퇴,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을 철저히 감시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출자출연기관 개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2022년 10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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