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 시민정책토론청구 조례 무력화 시도를 개탄한다
쓴소리 좀 한다고 정책토론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너무 좀스러운 행동 아닌가요? 홍준표 시장님
쓴소리 좀 한다고 정책토론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너무 좀스러운 행동 아닌가요? 홍준표 시장님
김범일 전 대구시장이 2008년 시정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정혁신의 걸림돌이라며 완전히 박제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기존보다 5배 늘리고, 청구대상 제외에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안에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가 20일 입법예고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대구시가 왜 개정하려는지 숨겨진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1년에 기껏해야 1~2건, 많아야 3건 정도 되는 정책토론청구를 행정력 낭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사스러운 개정 사유다. 시정에 대해 언제든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대구시가 행정력 낭비 운운하기보다 왜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인구 10% 정도되는 2만3천여명의 군위군 인구를 편입한다는 이유로 아예 서명인 수를 5배 높힌다는 것은 정책토론 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는 행위다.
더 큰 논란거리는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수단으로 악용하여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대구시의 개정 사유다. 특정집단은 누구이고, 논쟁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는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해쳤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대구시는 이에 대해 즉각 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SNS 등에 여과없이 쓴소리를 하면서 시정에 쓴소리 좀 한다고 해서 시민참여 정책토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좀스러운 행동이 아닌가? 오히려 정책토론은 주민감사와 동일한 서명인 수인 300명보다 낮추어 시민들의 정책토론청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년 3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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