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핵심은 보건복지 축소, 코로나19 교훈을 내팽개친 역주행

[공동성명]

대구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핵심은 보건복지 축소,
코로나19 교훈을 내팽개친 역주행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시대착오, 과거로의 회귀
보건의료와 돌봄,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추락하는가?

대구시는 3월 31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시는 신공항특별법 통과와 군위군 편입 등 신규 행정수요와 민선 8기 핵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개월간의 조직진단을 토대로 마련한 조직개편을 4월 25일 대구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2020년 코로나19 1차 유행을 계기로 만들어진 보건과 복지 주요 부서는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번 대구시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의 골자가 보건복지 행정조직의 축소에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보건·의료분야 조직을 시민안전실에서 복지국으로 이관한다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대구시 보도자료를 보면, 감염병 관리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하되, 그 인력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확대하여 수행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2과 9팀 45명에서 3과 12팀 60명으로 증원된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비교해야지, 왜 코로나19 이전의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는가? 조직개편하여 ‘과’가 통·폐합되는데 인력은 증원된다는 황당한 설명은 그 자체가 모순이자 코로나19 교훈을 잊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히 신설된 조직이므로 일상회복에 따라 폐지되지만, 감염병 관리기능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이 같은 자가당착적 해명은 복지국의 희망복지과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설명에도 이어진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복지사각지대 개념 자체도 불투명하고 기존 업무의 중복과 혼선으로 희망복지과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복지사각지대 개념 자체도 불투명한데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틈만 나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는가? 부서를 폐지하면 개념 자체가보다 투명해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개월간의 조직진단 결과 업무의 중복과 혼선 등이 비효율적이었다면 부서 신설 초기에 낭창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임명한 잘못된 인사에서 찾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만약 조직에 책임을 묻을 것이면, 국장을 포함 복지관련 ‘국’ 전체에 경고해야 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손주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조손가정 비극 사건과 청년간병살인 사건은 대구시 모든 부서에서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인권침해 사건이 줄줄이 이어져도 어느 부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 코로나19 등으로 불평등과 빈곤은 심화되고, 1인 가구 증가와 관계망 해체·주거 취약 등으로 고립사는 증가하고, 건강과 돌봄의 가족 돌봄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가구의 발굴과 미흡한 공적돌봄시스템, 임신/출산에서부터 노인까지 산재한 각종 돌봄 사업의 혼란과 혼선 등을 희망복지과에만 책임을 물어 폐지하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다. 대구시의 설명대로라면, 오히려 희망복지과를 절망복지과로 추락시킨 무능한 복지국장을 비롯 간부들을 경질하는 것이 맞다. 민선 8기 들어와 일 년도 안 되어 복지국장을 교체하더니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은 애꿎게 혼란, 혼선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인사 실패를 조직개편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체계의 정상화를 조직개편에 담았다고 한다. 이 말인즉슨 홍준표 시장은 현재 상황을 비정상으로 보고 정상화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는 홍준표 시장의 정상화는 과거로의 회귀이며 역주행이고, 희망복지가 아닌 절망복지로 추락시키는 행위임을 심히 우려한다. 오로지 토건중심의 개발사업에만 치중하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후퇴시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홍준표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5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의료연대본부 포항의료원분회,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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