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시장 몽니 때문에 돼지고기도 못 먹겠네

[논평]

홍시장 몽니 때문에 돼지고기도 못 먹겠네
-대안 마련된 축산물도매시장 이전이 되어야 한다-

홍준표 시장의 몽니 때문에 돼지고기도 못 먹게 생겼다. 정치 리더십이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맞으나 거꾸로 행정의 집행이 너무 정치적이면 안 된다.

현황은 이렇다. 대구시가 달성군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결정하고 나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축산물도매시장이다. 이전 안에는 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되지 않아서다.

문제는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모돈(어미돼지)도축을 할 수 있는 곳은 대구 외에 없다. 고령공판장은 모돈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다. 현재 대구 도매시장에서 모돈 처리 수가 하루 203마리이니 연간으로 따지면 대략 5만 마리이다. 가격으로 따지면 연간 3백 억(모돈 1마리 60만 원)정도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현행 법으로 어미돼지가 죽으면 매립을 할 수도 없다. 연간 5만 마리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대안 없는 대구시의 무책임이 가중돼 있다.

대구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모돈 200두의 도축 문제가 발생하고 경산과 군위 도축장에 모돈 도축 라인을 설치를‘협의’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제 협의하겠다고 하는 무책임이자 무대책이 더 문제다.

더구나 이런 상황을 컨트롤 하는 것이 대구시 농축산과가 아니라 감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감사과에서 도축장 이전 문제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가? 이런 것이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도축장 운영 실태의 특정 감사 결과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안은 해당 부서랑 하는 것이 맞다.

대구시의 입장은 경북 수요 돼지 도축은 경북에서 해야 맞다고 하면서 대구시 도축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말도 행정 전반을 검토하고 하는지 모르겠다.

안동에 도축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안동에 설치하는 기간도 기간이거니와, 안동 도축 고기를 경북에서만 소화가 불가능하고 거리도 멀어 결국 대구로 오는 물류비용을 생각하면 대구시민의 돼지고기 구입비용만 증가하게 된다.

대구시당은 이렇게 제안을 한다. 대구 도매시장 이전에 축산물도매시장도 함께 건설하고 그 비용을 일부를 현 축산물도매시장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즉 매칭펀드로 조성하여 진행하자는 것이다.

반드시 위탁 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국비와 시비,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대구시 산업 재배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대구민주당도 국비가 필요하다면 매천시장 화재복구 비용을 확보한 것처럼 국회 농해수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대구민주당은 실력으로 증명한 경험이 있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누구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최근의 행정 시대상은 집행이 아니라 설득이 먼저이어야만 한다.

2023. 4. 19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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