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포기, 농민무시 윤석열정권 거부한다!!
농업생산비 지원–농민생존권 보장 외면하는 경상북도 규탄한다!!
경상북도는 즉각 농가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행사한 거부권 1호 법안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되었다. 총리와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내용을 보면 윤석열정권이 농업에 얼마나 무지하고, 농민을 얼마나 천시하는지 드러난다. 현재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쌀의 과잉생산 및 쌀소비 부진에 있는것처럼 호도하여, ‘밥한공기 다 먹기 운동’과 같은 코미디같은 헛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마치 농민들을 막무가내로 농사지어 놓고 정부더러 책임지라는 식의 떼를 쓰는 존재로 만들며,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요구를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농민과 농업에 대한 2차 가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내놓은 양곡관리 대안으로 쌀값 20만원 보장을 발표했지만 마지막 쌀목표가격 21만 4천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는 정부가 낮은 쌀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직불금 예산 5조원은 후보시절부터 해오던 이야기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마트팜, 푸드테크, 가루쌀산업을 요란하게 부르짖지만 이는 식량자급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기업 농업진출을 허용해 농업과 농민을 저버리는 정책이다.
그야말로 농업포기 정권, 농민말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윤석열정권은 우리 정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죽이겠다고 선언한 사람을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정권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부했듯, 우리도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을 거부할 것이다. 대통령만 거부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 농민들도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당연히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 거부권을 윤석열정권에 단호하게 행사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농업포기, 농민무시에 부화뇌동해 농업생산비 상승, 농산물가격 하락, 냉해피해로 파멸직전인 경북 농가에 대해 그 어떤 경영안정지원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경상북도 역시 지탄의 대상이다.
경북 농민의 길은 지난 3월 22일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북 농민들의 요구를 경상북도에 수차례 전달하였지만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그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산 타령,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타령만 하고 있는 채 경북 농민들의 경영부담 완화,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 경상북도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경북 농업과 농민의 삶에 그 어떤 관심도,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뒷짐진채 먼 산 불보듯하고 있을 때 경북의 농민 4,211명이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촉구 서명에 참가했다.
4,211명의 요구를 경상북도는 오롯이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오늘 경북 농민의 길은 경북 농민들의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촉구의 절박한 심정을 받아 안고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농민에게 가장 바쁜 시기 들일을 뒤로 하고 아스팔트 위 천막농성을 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참담하지만 더 이상 죽지 않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다.
경상북도는 천막농성기간동안 농업생산비 지원,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차일피일 미루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경북 농민들의 거대한 투쟁에 호되게 당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농민들은 역사적으로 이 땅의 농업, 농촌과 우리의 생존권을 스스로 쟁취해왔다.
우리의 손으로 농업포기 정권, 농민말살 정권 윤석열정권을 거부하며 반드시 갈아엎을 것이다. 또한 경북 농민과 함께 경북 농가경영안정지원금을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거부한다!
- 생산비가 보장되도록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라!
- 경북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즉각 지급하라!
- 농민등골 휘어진다! 생산비폭등 대책 즉각 수립하라!
2023년 4월 24일
윤석열정권에 대한 농민거부권 선포 및 경북 농가경영안정지원금 쟁취 천막농성출정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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