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 달성군의 이유없는 이장 해외연수를 규탄한다
- 이게 모범이장연수인가? 혈세낭비 선심성 해외관광일 뿐이다. -
- 이게 모범이장연수인가? 혈세낭비 선심성 해외관광일 뿐이다. -
달성군은 4.26(수)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로 3박5일 일정으로 출발하는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달성군은 모범이장 69명과 주무관 1명을 해외연수로 보내면서 공공시설(방콕 복지센터 등) 방문, 선진지 견학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관광성 외유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해외연수이다.
공공시설을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곳 방콕복지센터 방문을 제외하고는 사원방문, 수상가옥방문, 럭셔리 요트 탑승, 코끼리 트레킹, 야시장 방문 등이 주요일정으로 잡혀있다. 해외연수란 말처럼 해외에서 무엇을 배워서 오겠다는 것인데, 달성군과 공무원, 모범이장들이 앞서 언급한 곳에 가서 무엇을 배워서 오겠다는 건지 궁금하다. 달성군에 태국불교사원 건립을 추진할 것인가? 낙동강위에 수상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낙동강 요트관광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는 것인가? 달성군에 야시장 운영계획이 있나?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오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
이처럼 이번 해외연수는 많은 의문과 의혹을 던진다. 모범이장의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해마다 60여 명이 떠난다고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거의 이장들이 모두 임기 내에 해외연수를 가게되는데 이를 ‘모범’ 이장에 대한 연수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익명의 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군수와 관련된 보은성 정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은 해외연수 공식 일정에 마사지 샵 방문, 트렌스젠더 쇼 관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방문이 도대체 해외연수, 해외공무연수출장이라는 항목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마사지와 트렌스젠더 쇼가 이장업무와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달성군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달성군이 작성한 해외연수계획은 연수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어느 여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관광 일정과 다를 바 없다. 시민들의 혈세로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할 달성군과 이장들이 순수히 관광으로만 채워진 해외연수를 세금으로 다녀온다는 것 자체가 혈세를 낭비하는 배임행위와 진배없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관광성 해외연수가 지적된 것이 한번 두 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감사원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기에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된 논란을 달성군이 모를리 없을 것이며, 문제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하는 관행적인 사업이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나태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
또한, 달성군의 이장연수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3년을 어떻게 견디었는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가 불거졌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 퇴직전 해외연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과, 감사기구,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이들은 여론을 무시하며 쇠귀에 경 읽기 마냥 넘어가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시민혈세 낭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주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달성군과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의원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
이에 달성군은 4월 26일로 예정된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명분도 실리도 없으며 물의만 일으키지 않으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 선심성 해외연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전 공무원 해외연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
2023년 4월 24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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