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개 대형병원, 응급환자 이송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
시스템 보완, 필수의료 의료진 확대,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대구시가 응답할 차례다.
지난달 19일 10대 학생이 대구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6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회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구급대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합의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구 사건 등 에서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돌기 때문이다. 이송할 병원 못 찾는다고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진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도적 시스템 허점을 그동안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구급대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면, 어느 병원이라도 박차고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6개 병원에서 합의한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구급대에 부여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다면 제도개선이 시급하기에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요구한다.
첫째, 응급환자 이송문제를 해결할 코디네이션 조직과 같은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그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 시스템 허점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응급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응급실에 도착하고도 수술할 의사가 없으면 또다시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는 악순환을 반복하기에 배후 진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진 부족 현상을 해소하라.
셋째,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대구의 대형병원들이 각 병원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이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선정한 병원이 책임을 지고 환자를 받겠다고 결단한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대구시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2023년 4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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