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책토론청구 개악안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대구시의 궤변과 거수기가 된 시의회
대구시의 궤변과 거수기가 된 시의회
5월 1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정책토론청구조례)이 수정 통과되었다. 청구제외 사유 2가지는 삭제되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청구인원은 대구시가 제출한 1500명에서 300명을 낮춘 1200명으로 수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오늘 있었던 상임위에서 일어난 의결과정에서 보여준 대구시의 모습과 시의회의 대응은 시종일관 실망스러웠다. 대구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개정안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역사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다. 정책토론청구 조례는 애초에 대전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를 토대로 대구시가 시정혁신 차원에서 벤치마킹한 조례로, 대구시가 도입 당시 시민기본조례의 도입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책토론청구 제도만 따로 도입한 것임에도 이날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우기는 황당함이 벌어졌다. 대구시가 최초로 도입할 만큼 시정혁신에 적극적인 도시가 아님을 세상천지가 다 알고 있고, 이후 다른 지자체가 이 조례를 도입하면서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민참여(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사람이 제도도입 과정을 왜곡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개정사유로 ‘정상화’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15년 동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21회 정책토론을 개최한 것이 비정상이라는 얘기다. 시민들이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게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아닌가? 비정상은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제도가 아니라 높은 문턱과 홍보 부족 등으로 토론청구제도를 무력화시킨 다른 시도가 아닌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화되었다면 이것이 비정상 아닌가? 또한, 이런 발언을 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주민참여 마인드가 비정상 아닌가? 또한 토크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소통이음제도 등을 통해 주민참여가 늘어나서 정책토론청구제도의 입법취지가 다른 제도에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들은 주민참여제도라고 볼 수 없고, 소통의제 설정에서도 대구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정책토론청구제도는 범주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5년간 총 21회 개최된 정책토론회 중 경제와 산업, 물 등에 대한 정책토론청구는 없고 ‘복지’ 쪽에 치우쳐 있다며 대표성마저 의심된다고 말했다. 언제는 대구시 예산의 40%가 복지라고 해놓고, 40~50% 정도 정책토론청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알 길이 없다. 조례에 의해 절차를 밟아 정책토론청구를 했고, 오히려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했으면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 활성화에 일등공신인데 말이다. 대구시는 이날 의회 설명에서 전국최초 조례 제정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 비해 정책토론회가 활성화된 점도 강조했는데, 활성화의 일등공신은 ‘복지’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의 표현에 의회에서 조차 동의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정도였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제안한 제안이유에는 입법예고에서 제시했던 군위군 통합으로 인한 인구변동은 아예 제안설명에서 제외했다. 대구시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입법예고 과정부터 시의회 상정까지 대구시의 개정이유는 특정집단 운운에서부터 정책토론 활성화까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계속해서 우왕좌왕했고, 그 우왕좌왕하는 사유마저 설득력과 정당성이 떨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의 연속이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수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조례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과연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인지 홍준표의 거수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질의는 달랑 김대현 의원 1명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전태선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의 수정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아무런 토론도 없이 의결되었다.
오늘 대구시와 대구시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지방자치에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 주민참여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개악은 우리지역의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의결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번 개악 과정에서 보여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모습을 규탄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구시가 밝히고 대구시의회가 동의한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그리고 대구시의 ‘이상한 정상화’인 시민참여의 진입벽을 높이는 그 정상화의 책임도 대구시와 시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지켜보겠다.
2023.5.1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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