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사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불러온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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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사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이 불러온 비극
- 깊은 애도를 표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외침에 연대의 뜻을 밝힙니다 -

지난 5월 1일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조합원이 어제 2일,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노동자의 날 133주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비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황망합니다. 깊이 애도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또한 비통과 분개의 뜻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적대,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불러온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노동을 적대하고, 노동조합을 비리 세력으로 매도하였으며, 정치 검찰·경찰을 앞세워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갔습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건폭’ 운운하며, 13번의 압수수색과 950명 소환조사, 15명 구속이라는, 하나의 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로는 전무후무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고인 역시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 채용 요구, 건설노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노조 전임비 지급 문제를 공갈과 협박이라는 거짓 죄를 만들어 가혹하게 수사했습니다. 정부가, 공권력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세계 노동절 133주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3년이 지나 소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이 시대에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을 적대하고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노동 분야를 3대 개혁 대상으로 꼽으며, ‘노조때리기’를 일삼았습니다.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업주의 부당한 착취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간절한 절규를 무시하고 사업주를 옹호하며 친자본적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오늘 건설노조 조합원의 죽음은 이러한 퇴행과 적대가 초래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죽음이 전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새겨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에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2023년 5월 3일(수)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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