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극복!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지역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가게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소비자물가는 4% 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살림살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전기, 가스의 소비자물가가 최근까지도 지역에서 32.2%, 22.5%의 높은 상승률로 공공요금이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전체 도로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승용차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중교통을 1주일에 한 번씩 타면 연간 CO2 배출량을 445㎏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어린 소나무 159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무상교통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완전공영제로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춰 탄소배출 감소를 이루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첫 단계로 ‘청소년 무상교통’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추진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추진하는 무상교통은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과 버스와 도시철도를 통합운영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과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포함한다.
또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여 탄소배출 감소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 있다.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을 비롯해 영국의 2파운드 캡, 스페인 300㎞ 이하 국영철도, 미국 캔자스 등 39개 도시, 프랑스 덩케르트 등 30여개 지자체 대중교통 무료, 오스트리아 하루 3유로 기후티켓 등이 국제 추세의 현주소이다.
특히 독일 9유로 티켓 정책은 물가상승률 0.7%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80만t 감소, 대기질 7% 향상이라는 결과로 그 필요성을 입증했다.
2021년 기준 대구시민의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63,510원이며, 일 평균 이용인원은 36만 4천명에 이른다.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하면 대구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배출 감축, 기후위기 대응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 일석이조인 셈이다.
대구에서 청소년 무상교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209억원,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간 1,255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도로, 철도 등 건설사업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교통시설 특별회계’(2021년 기준 약 21조원)를 ‘공공교통 특별회계’로 전면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재정 책임을 강화하면 재원 조달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중교통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자동차를 늘리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민들과 함께 무상교통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발판을 함께 쌓아갈 것이다.
2023년 5월 9일
정의당 대구시당 무상교통 추진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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