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의 열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쥐고 있다.
그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그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그들은 오늘도 점심시간에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시청 앞 집회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60명이 넘던 노동자들은 15명만 남았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들 이야기다.
그들은 처음에는 연구원의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연구원에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는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이제 와서 해산과 청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2000년 국책사업인 섬유산업진흥사업(밀라노프로젝트)으로 시작된 사업의 하나로, 패션·봉제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2000년 설립된 한국패션센터와 2004년 설립된 한국봉제기술연구소가 통합되어 2010년 만들어졌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원으로 지원하던 국비 운영비 지원이 2018년부터 중단되고, 국책사업(밀라노프로젝트)으로 건립되어 17년간 연구원이 운영해 오던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운영권이 공모제 시행으로 사업자 단체로 이관되면서 임대수입 등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연구원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대구시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연구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에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연구원에 대한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이 2021년 12월 내려졌지만 산업자원부가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연구원 부동산 경매 진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관평가라는 명목 하에 연구원에 요구한 자료가 정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정자산관리대장,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등으로 기관 진단, 평가와 거리가 먼 해산과 청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며, 이는 부동산 경매를 막고 노동자들을 퇴출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대구 섬유산업의 성쇠와 크게 관련 있고, 연구원의 의혹과 논란, 구성원 간 마찰이 오랜 기간 존재했다.
이제 남은 건 1년 4개월 동안 노동자들에게 단 한 푼도 주어지지 않은 임금과 15명밖에 남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대구 섬유산업의 흥망과 성쇠를 함께 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책임과 사태 해결의 열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쥐고 있다.
그 열쇠를 사태 해결의 방향으로 돌리길 바란다. 책임을 다 하길 촉구한다.
2023년 5월 11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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