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구시 공무원, 단기 공무국외출장 16개 부서 90건 약 10억 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단기국외출장의 예산낭비 폐단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정책반영이 전혀 없는 세금 낭비 지방의원들의 졸속 해외연수 못지않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또한 도긴개긴이라는 비난에 대한 점검과 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3월 대구시에 ‘2023년도 단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행정정보청구하여 받은 결과 2023년에만 16개 부서 90건 9억8천4백여만 원 세금으로 대구시 공무원들이 단기 해외연수(공무국외출장)를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한 자료는 대구시에서 받은 2023년 단기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계획으로, 시행부서는 최근 조직개편 전의 자료임을 밝힌다(2023.3.14. 기준).
자료에 의하면, 이미 국외출장을 다녀온 곳도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국외연수도 줄줄이 남아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한해 약 10억 원을 들여 대구시 공무원이 다녀오는 단기연수의 실효성을 앞으로 현미경 감시할 것이다. 해외연수 선발기준과 과정, 해외연수 주제의 적합성, 제출한 보고서의 해외연수 취지 적합성과 표절 시비, 해외연수 후 선진정책 접목성, 해외연수자의 인사이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3년 대구시 공무원의 단기 해외연수 목적은 행사 참여에서부터 선진지 벤치마킹까지 다양하며 2명이 가는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명이 19건, 1명이 가는 경우도 15건이며, 최대 60명이 가는 경우도 있다.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박 3일부터 8박 10일까지이며, 출장국은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총 망라되어 있으나 출장국의 도시는 상당부분 중첩되어 있다.
여기에 공무원의 장기 국외훈련 연수까지 합치면 예산은 더 늘어난다. 2012년부터 10년 동안 대구시의 장기 국외훈련 연수자가 모두 40여 명으로 예산만 3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단기, 장기 해외연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대구시는 2020년경부터 퇴직 전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무원의 단기국외출장이 선심성 해외연수인지? 시민혈세 낭비 폐단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대구시 또한 자체 점검과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
2023년 6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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