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적신호 켜진 대구,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야한다.

대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오늘 자 매일신문 3면 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작년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 2003년 76.4%보다 25.3%포인트 하락했다. 구·군으로는 가장 재정자립도(2022년 기준)가 낮은 지역은 남구 11.08%, 서구 12.46%로, 시민들이 높게 생각하는 지역인 달서구와 수성구는 각각 20.56%, 27.7%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또한 2003년 87.9%에서 지난해 68.0%로 19.9% 급락했다.

 즉, 대구시 자체적으로 재원 발굴이 어려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는 대기업이나 첨단산업단지 등 세수가 큰 기업이 입지하지 않아 법인세 등 수입이 특히 부족하고, 인구 유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출은 증가하여 경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지역 간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재정집행의 자유가 많지 않아 고정 행정업무 외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8개 구·군 기초단체장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힘을 기울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재정도, 시민들의 삶도 향상될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뚜렷한 기업투자유치의 성과가 없다. 태양광 사업도 발표만 했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행간에 성서산업단지 사장들이 공장 최신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태양광 설치로 오히려 최신화가 방해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제 그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3. 6. 12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