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나이스 학기 중 개통강행, 학교 현장은 대혼란
현장과 소통없는 일방정책 강행하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현장과 소통없는 일방정책 강행하는 교육부는 사과하라!!
2023년 6월 21일, 학교 현장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6월 19일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교 내 교육행정업무전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나이스시스템(NEIS)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태블릿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시스템 개편작업을 진행하며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 학생 학부모의 편의성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발표했다.,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6월 21일 개통하여 6개월간 안정기를 거쳐 23년 12월까지 완료하게 되어있다.
학기 중 개통 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전교조는 학기 중 개통은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개통 시기를 방학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입시 일정 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개통 일정을 강행하였다.
2024년 입시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반영된 입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나이스 시스템으로 입시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방학 기간 개통함으로써 자료 이관 등의 시간을 확보하여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음을 재차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개통 당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 접속 불능, 2) 시스템 불안정을 호소하며 당일 출장, 조퇴 등의 복무 신청을 할 수 없는 일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1학기 교육활동을 마무리 하고 평가가 진행 중인 시기에 평가 기준 및 문항 정보표를 입력해야 하지만, 기존 나이스로부터 자료 이관이 원활하지 않아 1학기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엉망진창이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전 출입생 자료 이관도 원활하지 않아서 전학오기 전 학교에서 이미 치루었던 수행평가를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고등학교는 교내 평가를 앞두고 문항 정보등을 나이스에 입력하는 등의 과정이 진행중인데 6월 23일 교육부는 부랴부랴 학교로 공문을 보내 문항정보 입력 후 출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평가를 앞두고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교육부공문 시행번호 디지털인프라담당관-4692(23.6.22.))
설문조사에서 현장 교사 대부분이 지적한 내용은 “개통 시기”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 6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치다 보면 당장 일어난 시스템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장의 교사들은 하나같이 “딱히 개선된 점도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시기였나? 현장의 목소리좀 들어라!” 고 말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시행된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은 교육철학이나 관점없이 일방적이고 즉흥적이며 위험하다. 갑자기 튀어나와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만 5세 취학 문제부터, 일제고사를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이 그러하다. 정작 학교 교육을 지원할 중요한 방편 중 하나인 교사 정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답보 또는 후퇴 상태다. 차세대 나이스 개통과정 또한 현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학기 중에 강행되어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현재 차세대 나이스는 개통 당일 시스템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1) 화면 구성에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는 점(UI 문제) 2)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화면 활자 크기가 너무 작음) 3)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가르키는 통상적 표현인 “직위” 대신 “계급”으로 통칭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차세대 나이스를 가장 빈도있게 사용하는 교육 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끊임없는 경고를 무시하고 학기 중 개통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 학기 중 6월 개통 강행, 교육부는 즉각 해명하라!!
- 차세대나이스 문제 상황을 책임있게 경청하고 해결하라!!
-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현장의견 적극 반영하라!!
2023. 6.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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