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동 인권의 시작은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부는 미출생신고 아동 존재 이제 알았나? 무한한 책임 느껴야...
출생통보제 즉각 도입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더 이상 출생신고가 안 되어 ‘이름 없는 아이’, ‘기록 없는 아이’, ‘유령∙투명인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의 빠른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동안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 국민들이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 아동거래 및 매매, 실종 등 위험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2022년 3월 법무부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고 여야 의원 다수도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지난 4월 출생통보제를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에 이미 포함시켰으나 지지부진한 법제화로 경기도 수원 사건 등 아동의 사망과 유기, 불법매매 등이 뒤늦게 확인되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2,236명 가운데 1% 표본에 해당하는 23명을 조사해보니 3명은 이미 숨졌고 1명은 유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이른바 ‘무적자’ 아동 중 영아 살해 등 아동학대 사례 확인」 보도자료를 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36명에 달하고 이중 대구는 83명, 경북은 98명으로 18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임시신생아번호’ 조차 없는 병원 밖 신생아까지 고려하면 그 숫자는 늘어나 아동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 위험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밖 출생 사례를 연 100~200건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렇듯 법과 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으나,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미적이며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한 영아들은 쓸쓸히 죽어갔다.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영국·독일·미국 등에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이런 제도 마련을 이미 수차례 권고한 바 있어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고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뒷북대처가 아닐 수 없다.
한편, 감사원 보도자료 이후 많은 언론들이 관련내용을 이를 앞다퉈 보도하면서 아동의 불법 거래 및 매매를 ‘불법입양’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입양부모와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고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항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상 불법입양이 아니라 불법아동거래, 불법아동매매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 개입하지 않았고, 임시 신생아 번호와 출생신고를 연계하지 않는 등 그동안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처방이 아니라 아동 보호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대책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사망, 유기, 불법매매 이런 유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99.6%(2020년)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출생통보제의 즉각 도입과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과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동 인권의 시작은 존재를 인정하고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정부는 각성하고 늦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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