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토론청구 연서명 참여자에게 우편으로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 발송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자 ‘도덕성 흠집내기’, 정책토론청구 연서명 참여자에 대한 ‘협박’일 수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논의」 등 정책토론청구에 연대 서명한 대구시민들은 최근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라는 문서를 받았다. 이 문서의 내용은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동의서가 귀하의 명의로 공식 접수되었다’, ‘대구시는 본인 명의 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토론청구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구광역시 120달구벌콜센터로 연락하라’이다.
정책토론청구 연서명 참여자에 대한 대구시의 이러한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2013년 11월 11일,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등 정책토론청구처럼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청구하는 제도의 운영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례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는 아주 ‘창의적인 발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조하는 시정혁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에 연서명한 시민들에게 보낸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 대구시에 연락하라’는 것이다. 이는 정책토론청구 취지에 동의해서 연서명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책토론청구 대표자 등 정책토론청구를 추진하는 시민들을 청구인 서명을 도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는 정책토론청구에 연서명한 시민들에 대한 협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구시가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책토론청구제도를 개악한 점, 언론과 경찰에 대한 대구시의 강압적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와 같은 일은 정책토론청구 연서명 참여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로 정한 역할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정책토론청구 연서명 참여자에 관한한 정책토론청구심위원회는 청구인서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민감사청구 등 일정 수 이상의 주민(국민)의 연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시는 청구인서명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으로 연서명 참여자들이 정책토론청구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는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일이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예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인 수를 300명 이상에서 1,200명 이상으로 크게 늘렸고,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위해서라도 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토론청구제도 개악,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면 대구시는 ‘수장을 잘못 만나면 자치행정도 수 십 년 이전으로 후퇴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호가호위하는 일부 공무원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별첨 :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동의사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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