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 응급실 뺑뺑이 멈추고, 최단시간 응급실 직행,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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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
응급실 뺑뺑이 멈추고, 최단시간 응급실 직행,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없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역 응급의료체계 대책으로 현장 이송단계, 병원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4개 영역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하며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으로 ▶초응급 중증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통보 후 즉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게 하고, ▶중증 응급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6개의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가동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치료이력, 이송거리, 병상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통보하고 환자를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급 병원으로 전화 문의 없이 이송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대구광역시(대구소방안전본부 포함)와 6개 응급의료센터가 함께 결정했고 6개 권역·지역응급센터에서 지침 준수에도 합의했고, 13개 응급의료기관도 지침에 동의 서명을 완료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그리고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례 발생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미수용환자 관리대장도 만들고 매월 1회 응급의료실무 TF 회의를 개최하고 병원장급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협의체에서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응급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대응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응급의료 역량 파악도 8월에 시작하고 기존의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된 병원장급 지역응급의료협의체 및 현장실무자급 TF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분석, 문제점 해결, 정책협의 등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구시는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대구 응급환자 뺑뺑이 사망사건 발생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대구시의 대책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지침으로 잘 작동이 되어 이제 응급실 뺑뺑이는 완전히 멈추고 최단 시간에 응급실로 직행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서 안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대구 17세 응급환자 사망사건부터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사망사건의 의료현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대한 근본 대책을 대구시에 요구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대구시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대구지역 대학병원의 전국 최상위 응급실 과밀화를 유지하고 있는 만성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대구시 응급실 현황발표 자료에서도 응급 사망비, 외상 사망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높은 응급 사망 비율의 원인 중 하나가 응급실 과밀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응급의료 현실의 문제를 파악은 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근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대구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책은 바로 응급실 과밀화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구시장은 지금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제2대구의료원 건립 사업을 수용하고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3. 8. 7.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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