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태숙의원 30일 출석정지.. 국힘당 중구의원들은 정신차려라!!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1,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국민의힘 배태숙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30일 출석정지’와‘공개사과’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19일, 감사원은 배태숙의원에 대해‘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후속조치로 4일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제명’으로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중구의회가 얼마나 시민과 동떨어진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한 결과이다.
중구의회는 주민의 혈세로 본인 회사의 이득을 챙기는 범죄자를 보호해주었다.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지만 도를 넘었다. 이렇게 된 때에는 김오성의장의 책임이 크다. 김오성 의장은 본회의에서 부결표를 던진 이가 누군지 떳떳이 공개해야한다. 최소 윤리특위 의원 3명은 제명표를 던져서 의결이 되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국힘당 소속의원들의 변심으로 부결된 것으로 의심된다.
나아가 배태숙의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이런 의원에게 주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를 지급하며 중구를 맡겨야 하는가? 지금의 중구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표기관으로 변질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뽑아내는‘풀 뽑는 민주주의’의회가 되었다.
대구민주당은 배태숙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규탄하고 다시 재조사를 하여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한다.
지방의회는 대구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애초부터 썩은 싹은 도려내야한다.
2023. 8. 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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