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몰염치의 극치다.
전태선 의원의 사퇴와 제명를 촉구한다.
전태선 의원의 사퇴와 제명를 촉구한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와 일탈행위는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짜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6)이 어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죄질도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까지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죄를 모면하려고 시도하고 나아가 증거인멸과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작년 11월 구속 후 옥중 월정수당 수령, 그리고 증거인멸과 허위 소명자료 제출 등 후안무치로 일관한 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 당장 없애라”라는 의회 불신론을 키우는 것은 바로 지방의회이고 자질미달 의원을 추천한 정당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시의회도 윤리위를 즉각 소집하여 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태선 의원은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라!. 비리의원이 시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시민혈세를 수령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다. 이만규 위원장 등 대구시의회는 비리의원을 감쌀지, 엄중하게 처리할지 선택하라!
2023년 8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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