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낙동강 생태파괴 영주댐 준공, 지역 개발은 또다른 희망고문이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논란의 영주댐이 준공 승인되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은 초창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낙동강 환경오염과 불법행위를 수십년째 지속중인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대로 두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을 파괴하는 영주댐은 애초부터 목적 배반적인 사업이었다. 김대중·민주당 정권 당시 추진된 영주댐의 전신인 송리원댐의 경우, 영주의 기성 정치권과 관변단체 등은 결사반대했고 결국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영주댐 건설은 지역 정치권도 적극 동조했으며, 수몰 지역 주민들과 전국적인 녹색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영주댐 건설 이후 영주댐 하류에 위치한 내성천의 자정 기능은 쇠퇴하였고, 상류의 영주댐엔 녹조가 심각하다. 이미 영주댐이 수질 개선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댐이라는 것은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며, 지역 주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애초에 필요가 없었던 영주댐은 1조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에다가, 각종 사회적·생태적 비용을 포함하여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다. 앞으로 예상되는 생태파괴와 각종 개발 비용까지 고려하면 영주댐은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주댐 준공 승인을 두고 기성 정치권과 관변단체를 포함한 주류 지역사회는 지역 발전 기대에 부풀어 있다,
우리는 최근 세계잼버리대회 논란을 통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실체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된 새만금 개발 사업은 2023년 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큰 사업임이 드러났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지역 개발 담론과 지속가능한 생태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가 맞물려 추진된 대표적인 실패한 국책 사업이다. 당초의 새만금 담수화 계획은 실패하여 현재 부분적으로 해수유통을 하고 있고, 전면적인 해수유통과 갯벌 복원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수십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이다. 영주댐도 새만금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구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영주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아니다.
녹색당은 영주댐 건설 반대와 해체를 주장해왔으나,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우선 수질 개선 목적을 상실한 영주댐의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영주댐 구조물은 그대로 두되, 담수를 하지 않고, 내성천을 복원하면 수질 개선에 효과적이다. 물을 가두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태환경이 복원될 영주댐은 히로시마 원폭돔이나 독일 나치의 다하우 강제수용소처럼 실패한 역사를 증언하는 생태교육 현장으로,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 영주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이 있으며, 철쭉이 아름다운 소백산 국립공원이 있다. 영주댐 건설 이전의 내성천과 무섬마을 또한 아름다운 명소였다. 영주댐의 생태적 전환과 함께 영주댐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영주의 관광 명소에 투자하는 것이 영주시민들을 진정 위하는 길이다.
녹색당은 영주댐 건설을 주도한 과거와 지금의 정부·여당, 지역 정치권과 토호 세력을 규탄한다. 또한 지방소멸 시대, 지역 발전을 위해 영주댐 준공 승인에 서명했던 영주시민들과도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겠다. 녹색 빛깔의 녹조가 가득한 영주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나아가 영주댐 문제에 있어서 정부·여당을 비롯한 기성정치권과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반생태적인 정치와 지속불가능한 지역 발전 담론에 맞서 싸우겠다.
2023년 8월 23일
녹색당·경북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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