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핵오염수 투기는 인류 범죄, 재앙적 투기 철회하라!
끝내 일본정부가 이틀 후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 생태계와 시민들의 건강권, 어민들의 생존권 등이 고작 일본 각료회의에 의해 좌우되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하십시오. 오염수 투기의 전제 조건은 일본 어민들의 ‘동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총리를 만난 일본 전어련 회장은 “반대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설명이 불충분하다’가 81.9%, ‘오염수 소문피해가 발생했다’가 87.4%로 나왔으며, 오염수 방류 찬반은 엇갈려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염수 투기의 핵심 명분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투기 결정은 즉각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오염수 투기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낳은 재앙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하위 파트너로 삼고, 한일 군사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던 꿈을 실현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 과거를 덮고, 한반도 자위대 진출의 길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얻은 것이라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와 대중국 전초기지 전락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소위 ‘3자 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핵오염수 방류까지 사실상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는 등 친일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국민 85%가 반대해도, 200만 국민이 반대 서명 해도,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눈감고 귀 닫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주권과 국익 포기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범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헌법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핵오염수 투기에 결사 반대합니다. 바다를 망치고, 국민을 해칠 핵오염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재앙적 핵오염수 투기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리고, 핵오염수 반대 입장부터 분명히 하십시오.
진보당 대구시당은 철회될 때까지 대구 시민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3년 8월 22일
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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