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당 보행권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화뉴스
  • 입력 2005.05.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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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구DPI> 육성완 사무국장
..."앞 못보는 대구시 교통행정, 정말 안타깝다"

대구시는 오늘(5.17)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8일 폐쇄한 반월당 횡단보도 및 지하공간개발구간(봉산육거리, 두류네거리) 횡단보도 논란, 오늘로서 완전히 타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제(5.16)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지하처건설본부.대구지방경찰청.시민단체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가 밝힌 ‘타결’ 요지를 보면, 반월당네거리의 경우, 이미 들어선 교통섬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는 대신, 동산네거리쪽 대구적십자병원 앞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고, 폐쇄하기로 했던 봉산육거리쪽 대구학원 앞 횡단보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래 '대구시 보도자료' 참고)

또, 삼성금융플라자 앞 1곳에만 있던 엘리베이트를 남문시장 쪽 지하출입로 양쪽 2곳에 더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봉산육거리와 두류네거리는 횡단보도를 폐쇄하는 대신, 각각 엘리베이트 2개씩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에 대해, 어제 회의에 참석한 대구장애인연맹 육성완 사무국장은 여전히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계속 요구해 온 ‘반월당 횡단보도 재설치’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성완 사무국장은, “엘리베이트 추가 설치와 적십자병원 앞 횡단보도 재설치로는 여전히 장애인 등의 보행권이 침해받는다”면서, “앞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말한 ‘완전 타결’과는 거리가 느껴진다.

이와 관련해 육성완 사무국장에게 몇가지 물어보았다.

- 반월당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지 않기로 대구시와 합의를 했다고 하던데, 그럼 이 사안이 종료된 것인가?

= 아니다. 대구시쪽에서 반월당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월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대구시가 내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기술적 문제를 들먹이는데 시민단체쪽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반월당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타깝다. 대구시가 이 대책을 만들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다.

- 적십자병원 앞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고, 반월당 남쪽에 엘리베이트를 2개 설치한다고 했다. 그래도 부족한가?

= 당연히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적십자병원 앞 횡단보도는 반월당 보행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 엘리베이트를 2개 설치하더라도, 반월당 덕산빌딩쪽에서 하나은행 쪽으로 건너는데는 여전히 불편하다. 이 구간에는 엘리베이트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어, 결국 지하를 통해 한참 둘러가야 한다. 따라서, 반월당 횡단보도를 둘러싼 보행권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

- 대구시는 ‘합의’와 ‘완전 타결’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가?

= 둘 다 아니다. 합의라기 보다는 ‘협의’였다. 또, 완전 타결이라고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반월당 보행권과 관련해 대구시에 대책을 요구한 상태로,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를 다를 수 있다. 시민단체와 대구시가 서로의 입장을 좁힌 것은 맞지만, 반월당 보행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는 20일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문제를 다루는데, 어제 협의된 내용 그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회의를 지켜본 뒤 반월당 보행권 문제와 관련해 캠페인을 계속 할 예정이다. 앞으로 장애인단체는 분명히 대구시에 제안한 것처음 반월당 횡단보도 폐쇄와 관련해 최적의 대안을 찾았나가기로 했으며, 횡단보도의 필요성과 보행권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 그동안 횡단보도 투쟁에서 느낀 대구시 행정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번 반월당 횡단보도 폐쇄로 본 대구시의 행정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고 급기야 2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반월당네거리 지하상가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아지면 중앙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그 곳을 통행하기 어려워 지하상가 진출입로는 유명무실화 된다. 이런 정책이야 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어떤 정책을 만들든지 전문가의 탁상 행정보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 한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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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도자료 - 5.17 >

제 목 : 반월당 등 지하공간개발 구간 횡단보도 논란 해결
- 지난 3월 18일 폐쇄한 반월당 횡단보도 및 지하공간개발구간(봉산육거리, 두류네거리) 내 횡단보도 논란 오늘로서 완전히 타결 -


○ 어제(1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시청 별관 6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교통국장(류한국) 주재로 대구시 교통정책과, 지하철건설본부, 대구지방경찰청 및 흥사단 등 시민단체와 지체장애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 반월당 등 지하공간개발구간 횡단보도 관련 대책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지난 3월 18일 반월당 횡단보도 폐쇄 이후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문제로 시민단체와 대구시간 대립을 보여 왔던 상황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 대책회의에서 시와 지방경찰청은 시민단체와 장애인들의 요구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수용하고 시민단체와 장애인들도 당초 전면 원상복구에서 다소 양보함으로써 합의안이 마련되게 되었다.

○ 합의된 내용

- 반월당네거리 교차로 남편에 엘리베이터 2대를 추가 설치하고 폐쇄된 적십자병원앞 횡단보도는 복원하기로 하였고,

- 봉산육거리 서편, 북편의 횡단보도는 폐쇄하는 대신 서편에 엘리베이터 2대를 추가 설치하고 동편, 남편 횡단보도는 존치시키되 위치를 조정하기로 하였고, 대구학원앞 횡단보도는 현재 위치에 두기로 하기로 하였으며,

- 두류네거리 횡단보도는 3방향(서,남,북편) 폐쇄하는 대신 동편 교통섬내 엘리베이터 2대를 추가 설치하여 네방향 모두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폐쇄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달성고등학교앞 횡단보도는 그대로 두기로 하였고 교차로 동편 횡단보도는 현재위치에서 다소 이설하기로 했다.

- 지하공간개발구간을 제외한 지하철 2호선 개통 예정구간(달구벌대로) 횡단보도 폐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현행대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을 최대한 확보해 주기로 결정했다.

○ 대구시는 대책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하는 등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 이로써 그동안 지역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른 반월당네거리 횡단보도 문제가 일단락 짓게 되었으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대구시 교통정책 방향이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

ꏅ 회의개요
○ 일 시 : 2005. 5. 16(월) 15:00~
○ 장 소 : 시청 별관 6층 회의실
○ 주 재 : 교통국장(류한국)
○ 참석자
- 관계기관 : 대구시 교통정책과장 신경섭, 지하철건설본부장 한동수,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장 김기덕
- 시민단체 : 흥사단 사무처장 최현복, 대구장애인연맹 사무국장 육성완,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정현수, 대구지체장애인협회 팀장 김순곤

ꏅ 협의사항

○ 지하철 2호선 개통 예정구간 횡단보도는 현행대로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공간개발구간내 일부 조정은 불가피

○ 반월당 공간개발
- 교통섬내 구조물(지하주차장 출입구 등) 로 인해 횡단보도 재설치는 불가능
- 폐쇄한 적십자병원앞 횡단보도 복원
- 반월당 남편 E/V 2개 추가 설치

○ 봉산육거리 공간개발
- 폐쇄 계획된 대구학원앞 횡단보도 존치
- 교차로 동편(교통섬내), 남편(SK텔레콤)의 횡단보도 이설
- 서편, 북편 횡단보도 폐쇄
- 서편(사대부속초등학교) E/V 2대 추가 설치

○ 두류네거리 공간개발
- 폐쇄 계획된 달성고교앞 횡단보도는 존치
- 교차로내 횡단보도 3방향(서, 남, 북편) 폐쇄
- 동편 횡단보도 동쪽으로 50m 정도 이설
- 동편 E/V 2대 추가 설치

ꏅ 조치계획

○ 횡단보도 복원 및 존치를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상정, 심의(5월20일) 하며,

○ 심의결정에 따라 적십자병원앞 횡단보도 복원 등 빠른 시일내(6월중) 조치

○ E/V 설치 비용이 대당 8억원 정도(총6대 48억원)로 예산 확보 및 설계․시공 등 1년 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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