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토론거부, 행정심판을 청구하다
대구시가 미개최 통보한 7개 정책토론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 청구
우리는 대구시의 기자회견이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한다. 매우 당당하게 두 달 반 동안 검증했다는 말로 시작했다. 사전에 불허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검증은 가혹했다. 청구인들이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 서명인명부를 제출한 날이 5월 19일인데 대구시는 7월 11일 기자회견에서 두 달 반동안 검증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미개최 사유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여기에 대해 시민사회는 7월 11일에 하나하나 반박한 바 있으니 자세히 거론하지는 않겠다(대구시 정책토론청구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대구시 보도자료에 대한 Q&A-, 7월11일). 다만 여전히 불분명하고 근거도 없으며, 과정도 투명하지 않은 권한 남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그동안 정책토론청구제도의 경험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에 참여한 사례에 비추어 한치도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정책토론회 불허 행정처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우리의 청구심판 근거는 조례나 기타 관련법령에서도 근거하지도 않은 중복서명 불인정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의 원칙 등 다양한 행정의 원칙을 어긴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지난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스스로 법을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스스로 자신의 SNS에 당당히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보라. 법원과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법제처 마저도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법률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치를 수없이 강조하는 홍준표는 법치의 기본적인 의미마저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이고 이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를 포함한 국가의 정책과 행정절차 등이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나 행정기관 등이 주어진 권한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자기규제의 규범이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 개악의 과정과 정책토론청구 미개최에 이르는 과정은 그야말로 법치가 실종된 과정이었고 권한을 남용하여 검열에 가까운 검증을 하고 문제없는 주소불일치를 가짜주소라 명명하며 흠집내기에만 혈안이었다. 앞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참여 외치면서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켰다. 주민참여를 막고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대구 시정의 한계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정책토론청구 조례만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다.
이에 정책토론청구 대표자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정책토론회 불허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구시는 시민의 정당한 정책토론청구를 부당한 사유와 가혹한 검증으로 기이한 행동을 한 것과 청구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허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촉구한다. 정책토론 활성화가 비정상적이라는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태를 몰고 온 당사자인 만큼 책임지고 정책토론청구조례의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인 행정절차이자 활성화된 주민참여제도를 훼손한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 정책토론청구 요건도 다 갖추었고, 국가사무도 아닌데 시민의 쓴소리를 일부 특정단체의 논쟁거리로 폄하시킨 대구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거부는 권한남용이다. 대구시의 정책토론 불허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개최 사유를 분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구시의 브레이크없는 부당한 행정 역행을 막을 수 있도록 취소명령을 내려라!
하나. 대구시는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가혹한 검증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민들의 바램을 담은 정책토론을 개최하라!
2023.8.2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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