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이상한 해외출장!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정부 R&D 사업 관련 비리 방조,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정부 R&D 사업 관련 비리 방조,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으로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정부 R&D 사업 관련 비리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이라는 제재를 받고 있는 간부 직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R&D 사업 관련 비리로 제재를 받고 있는 이 간부직원은 9월에는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운영비용으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해외출장을 간다고 한다.
대구경실련이 확보한 신뢰할 수 있는 제보에 따르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송규호 원장은 첨단공구가공사업단 단장 최○○, 경영기획본부장 권□□ 등의 간부직원과 함께 9월 16일∼9월 24일 기간동안 ‘세계공작기계박람회(EMO 2023) 참가와 Talor Hopson 본사 방문’을 하는 해외출장을 간다고 한다. 기업관계자 6명이 함께 하는 이 해외출장의 이동경로는 ‘독일 프랑크프르트 - 독일 하노버 - 영국 런던 - 영국 레스터’라고 한다. 이외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직원 3명도 ‘2023년 하노버 공작 기계 전시회 EMO 참가 및 부스운영’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한다. 이들의 이동경로는 ‘프랑크푸르트 - 하노버’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 해외출장이 이전의 해외출장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송규호 원장 외에 최○○ 첨단공구가공사업단장과 권□□ 기획경영본부장도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여비지급 및 정산에 관한 운영 지침」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임원의 항공운임은 비즈니스급 실비, 부서장과 직원의 항공운임은 이코노미급 실비이지만 ‘부서장은 5시간, 팀장은 1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소요될 경우 비즈니스급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이는 규정위반은 아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권□□ 기획경영본부장과 직원 3명의 해외출장비용은 정부지원 예산인데 비해 최○○ 첨단공구가공사업단 단장의 해외출장 비용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운영비로 충당한다는 것도 이 해외출장의 특이점 중의 하나이다. 해외출장 목적이
세계공작기계박람회(EMO 2023) 참가와 Talor Hopson 본사 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획경영본부장의 출장비용은 정부예산으로 하고, 첨단공구가공사업단 단장의 해외출장 비용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매우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해외출장 비용 충당은 최○○ 첨단공구가공사업단 단장이 정부 R&D 사업 관련 비리로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단장은 한 업체와 담합하여 허위로 정부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사업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1년’의 제재 처분을 받았고,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중징계 대상인 최○○ 단장을 첨단공구가공사업단 단장직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기관 운영비용으로 해외출장까지 가게 하려는 것이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부서장, 팀장의 먼거리 해외출장 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부서장과 팀장이 아닌 직원, 유사한 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크게 탓할만한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부 R&D 사업 관련 비리로 제재로 받고 있는 최○○ 첨단공구가공사업단 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기관 운영비용으로 해외출장을 하게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 R&D 사업 관련 비리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 연구개발사업 카르텔’이 논란이 되고, 중앙정부가 연구개발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수준의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정부 R&D 사업 관련 비리로 제재로 받고 있는 최○○ 첨단공구가공사업단 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비로 해외출장을 하게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
2023.8.31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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