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간투자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재검토해야 한다.
- 신공항은 국가사업, 도로건설도 국비사업으로 되도록 해야
- 민간투자사업 성공 사례 거의 없고, 대구시와 시민 부담 커
- 민간투자는 시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홍준표 시장의 무능력의 소산
- 시의회, 대구시와 시민에게 부담 전가되지 않도록 제대로 견제해야
대구시는 8.28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5km 도로에 1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구 동남권 시민 등이 신공항을 이용할 때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검토했으나 국가계획 반영[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년)] 등의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추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공항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공항 개통 시기에 도로 건설이 완공되도록 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어 온 시민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다. 신공항 건설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마당에 이를 위한 도로건설 예산의 국가계획 반영이 그렇게 오래 걸려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홍 시장은 그것도 모르고 정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인가. 이런 홍 시장의 무능도 실망스럽지만 결국은 대구시민이 책임져야 할 민간투사업을 설명회, 공청회 한번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 홍준표식 독단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당초 예측대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이 실패하여 그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었다는 점이다. 국우터널은 지금은 무료화되었지만 시민들은 막대한 금액의 도로개설 부담금과 통행료를 내야 했고, 대구시는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써야 했다. 범안로는 대구시가 사업자의 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2009~2020년 12년간 1천 680억 원이나 되었고, 재작년에야 통행료가 인하되었지만 무료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앞산 관통도로의 경우에는 개통 후 5차례나 통행료가 인상되었고, 올해 4월부터 또 요금이 인상되었다.
이렇듯 민간투자사업은 하나같이 당초 예측대로 되지 않아 대구시가 천문학적인 재정지원금을 투입하고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또 민간투자사업이라니, 그것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신공항에 필수적인 도로를 시민이 부담해서 지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도로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제때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는 정부가 소극적이거나 홍 시장이 처음부터 안 될 일을 무리하게 공언했거나 그도 아니면 제대로 노력도 안 해 보고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일이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라도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대구시민이 떠안을 수 없다. 홍 시장은 신공항 개통 시기에 맞춰 도로가 완공되도록 정부 지원을 제때 받아 내거나 국비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 공항 건설을 미루는 것이 낫다. 충분한 노력에도 안 된다면 차라리 대구시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의 면에서 민간투자사업보다는 나을 것이다. 민간투자자가 이익이 안 되는 일에 투자할 리 만무하고, 운영의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이후의 일이며 지금은 국비사업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홍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대구시의회는 이번에도 마냥 홍 시장에게 동조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 재정이나 시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제대로 검증, 견제해야 할 것이다. 끝.
2023.8.30.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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