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년인구 순유출 최상위, 출산율 최하위권
2042년 대구 인구 200만 명 붕괴 예상
대구시,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통계청의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50.24%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고, 이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인 인구소멸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한 가운데, 2023년 8월 대구시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 2,378,464명이다.(행정안전부) 2014년 250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42년에는 200만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2분기 합계출산율 0.67로 전국 평균 0.70을 밑돌며 광역시 중 부산, 인천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2019년 0.93에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한 요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인구유출이다.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순이동자수를 살펴보면 2023년 1월에서 5월까지 4,263명이 순유출되어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이며, 특히, 청년층(19~34세)의 순유출은 4,16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의 인구유출은 최근 5년간 광역시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 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대구, 부산은 현재 지방소멸의 상당 부분이 진행됐다”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변화 속도도 빨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다”고 밝히고 있다.
출산율은 최하위권, 청년층 순유출은 부동의 1위 대구. 시정 슬로건은 ‘Powerful’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매력을 주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Powerless’ 도시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안일한 대처가 낳은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일례로, 전국 꼴찌로 다자녀 가구를 2자녀로 확대하는 인식수준으로는 대구시의 앞날이 암담할 뿐이다.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육아 및 가족정책, 교육, 일자리, 주거정책, 사회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도시인 만큼 출생률 제고,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홍준표 시장은 중앙정치와의 SNS 말씨름 대신, 인구소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를 견인하는 것으로써 본인의 정치력을 입증하길 대구시민은 바라고 있다.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는 선언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시민이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인구소멸 최상위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시는 인구정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2023년 9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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