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영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철회하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8억)>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4억)>의 예산을 0원으로 전액 삭감 결정한 것은 지역 영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이 처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전액 삭감 결정에 있어 지역 영화 생태계를 고려한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영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결정에 반대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합니다.
문체부의 결정에 의해 2024년 지역영화 관련 사업의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진위에서 지역 영화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배경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영비법)에서 지역영화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8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지역영화 관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위에 언급한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문화 기본법 제정 후 5년이 넘게 노력한 결실을 통해 지역 영화 생태계를 위한 시간이 겨우 시작된 것입니다.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화 관련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영화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영화문화 향유를 위한 상영 프로그램 운영, 가치봄 영화제작, 지역영화 배급사업 추진, 다양한 문화교육 등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다채롭고 가치있는 사업들을 시행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소외된 지역에서 시민과 영화인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영화 문화 생태계를 선순환의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역시 지역 영화인의 영화 제작을 위한 유일한 지지대입니다. 장, 단편 영화를 가릴 것 없이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할 지역 영화인들의 열정에 큰 응원과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폐지는 단순히 4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 자체를 봉쇄하고 포기하겠다는 이 정권의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12억의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폐지되는 일이 이 정부에는 간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결정은 지역 영화인들의 꿈을 잃게 하고, 어렵게 구축해나가던 지역 영화 생태계를 한 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영화를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지난 시간을 많은 이들과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누군가는 지역에서 만든 영화를 소개했고, 누군가는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다음 영화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화 생태계에서 함께 영화를 나누던 이 사람들의 시간을 멈추는 일을 중단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영진위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 영화 생태계의 존폐를 결정하는 일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영화 관련 사업을 원상 복구하라.
2. 일방적인 사업 폐지와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지역영화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
2023년 9월 12일
지역영화 네트워크
강원독립영화협회, 광주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
부산독립영화협회, 인천독립영화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 제주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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