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7년째 3천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 신분은 국가직, 예산은 지자체? ‘반쪽짜리 국가직 공무원’-
- 신분은 국가직, 예산은 지자체? ‘반쪽짜리 국가직 공무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2번 바뀌고 3번째 변화를 기다리는 이 시점, ‘요지부동’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대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구소방관의 출동간식비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7년째 3천 원에 머물러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급횟수가 ‘1인 1일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야간 근무 시간 동안 여러 번 출동 해도 고작 3천 원만 받을 수 있는 사실이다.
현재 물가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어 그 돈으로 김밥 한 줄 사 먹기 버겁다.
3년 전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기대고 있어 지자체별로 출동간식비의 사용여건과 지급 방식도 차이가 커 소방관들의 현실은 아주 열악하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이 지방마다 처우가 다른 것은 큰 문제다. 앞으로 소방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통합해서 전국의 소방관들이 균등한 대우를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근 서울, 세종, 충북, 전북은 5천 원으로 인상됐지만 대구소방본부는 인상하지 않았다.
대구시와 대구소방본부, 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소방예산을 확대하여 출동간식비 등의 열악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소방관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도 보장 될 것이다.
2023. 9. 18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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