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역대급 세수 펑크, '부자 감세 철회'에 총력을 다해야
역대급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커졌고, 그 여파로 대구시 또한 역대급인 6천 200억 정도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연말까지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운용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 전환 없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국세 수입 예측 실패의 최대 지분은 법인세에서 발생했다. 경기침체가 상수였다면, 정부의 재벌감세, 부자감세가 변수로 작용해 이 사태를 만든 것이다. 여기에 외평기금을 충당해 세수 결손을 충당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세입에 구멍이 뚫렸는데 기금으로 메꿔봤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겠다"고 했다.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분명하다. 명백히 감세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 감세 기조 철회에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주길 바란다.
2023년 9월 21일
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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