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10월 18일 인사청문회는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내정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성명서]

대구시의회 10월 18일 인사청문회는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내정자가 ‘과연 대구시민이 바라는 대구의료원을
시민이 바라는 대로 제대로 운영할 직무수행 능력, 자질이 있는가?’
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김빠진 맹탕 인사청문회가 된다면,
비난의 화살은 대구시의회를 향할 것이다.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의료원 신임 의료원장에 내정된 김시오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0월18일)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맹탕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환기를 맞이한 대구의료원의 적임자로 대구시가 내세운 김시오 내정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김빠진 인사청문회를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 탓으로 돌렸다. 여전히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 수준이 바로 대구시의회 의원의 역량을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장 자리는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의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최고 책임자 자리이다. 따라서 차기 대구의료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격동기에 적합한 충분한 직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구의료원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은 무엇으로 검증할 것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새 대구의료원장을 내정하게 된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칠곡경북대병원장) 경영혁신 경험과 오랜 임상경험을 통한 진료 전문성 강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국립대학병원 운영 경험과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현저하게 조건과 성격이 다르다. 특히,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내정자의 공공의료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관해 확인된 바가 없고, 격동기에 적합한 혁신적 인물인지 검증된 바가 없다.

대구의료원은 코로나 3년 동안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지금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서 신뢰와 공감 그리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뿐 아니라, 의료의 질적인 면에서도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응당히 내세울 미션이고 비전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미션과 비전이 결과적으로 한낱 구호에 그칠 수 있음을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미션과 비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행할 것인가가 바로 기관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에 달렸을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감염전담병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대구의료원이지만, 필수의료진 부족으로 아직도 의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의료의 질이 낮은 병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제로도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의료원 기능강화 방안인 전문의사 수급은 현재 70%만 채워지고 30%는 아직 미충원(16명 계획 중 11명 충원됨) 상태다. 대구의료원은 미충원된 전문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해서 지역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전한 필수의료를 제공할 것인지를 인사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

대구의료원이 빠른 기간 내에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갖추고 중증 응급질환자들의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시민들은 어느 때 보다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차기 대구의료원 원장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과거와 달리 엄청 높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을 위한 공공기관장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라는 것이다. 더는 대구에서 뺑뺑이 응급사망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의료원 또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산실로 대구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

대구의료원이 처한 산적한 내·외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내정자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안심하고 찾는 좋은 공공병원으로 대구의료원을 만들어 갈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계획을 청문회 자리에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번이 대구의료원 혁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김시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임하길 바란다.

대구시의회 또한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산실로 대구의료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서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맹탕 청문회가 된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은 대구시의회로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3. 10. 16.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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