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인상 시민 공청회에 시민은 없었다

[논평]

대중교통요금인상 시민 공청회에 시민은 없었다.
- 대구시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늘(16일) 오전 대구시의 대중교통요금인상 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하지만 그곳에 시민은 없었다.
관계 공무원들과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외에 일반 시민은 없었다.
공청회의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을 포함한 시민의견수렴 시간에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한 이는 공청회에 앞서 교통요금인상 반대 피켓팅을 한 정의당과 녹색당의 대구시당 위원장 외에 아무도 없었다.

공청회를 개최한 대구시는 그것이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공청회의 장소마저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은 대구예술문화회관 팔공홀이어서 관심 있는 시민도 참여하기 힘든 조건이었고, 1시간 30분으로 진행시간을 정한 공청회에서 개회식부터 경과보고, 요금조정안에 대한 설명까지 35분이 걸렸고, 7명 토론자들의 발언으로 50분을 썼다. 예정된 종료시간 5분을 남기고서야 마이크는 플로어에 넘겨졌다.
듣지 않고 우리 말만 하겠다는 전형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근거와 향후대책은 부실했다.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은 줄이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향후대책은 없고 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요금 인상만 주장했다.
요금 인상의 산술적 근거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2022년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4,283억 원인데 수입금이 1,837억 원으로 원가회수율이 42.9%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원가회수율이 급격히 낮아진 시점은 2020년 코로나펜데믹 시점부터로 코로나로 인한 이용인원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커 일반화할 수 없다.
또한 운송원가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은 2022년부터로 작년부터 시작된 대외적 고환율, 에너지 위기의 영향이 커 일반화는 곤란하다.

대구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과 이를 위한 공청회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요금 인상이 당장의 재정지원금 지출을 일부 만회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수송분담률 향상에 기여할 수는 없다.
요금 올리기 위해 시민 없는 시민 공청회나 개최하지 말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대구시당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