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의결하라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지막 순서로 다뤄진다고 한다.
한순간에 전재산을 잃어버린 충격, 대출이자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은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7명이나 생을 달리했고, 수많은 피해자들도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집계된 피해사례만 271건이고, 사인간의 거래라는 논리와 시선에 짓눌려 자포자기 심정으로 통계 바깥에 존재하는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규모를 알기도 힘들다.
그간 정부 여당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절박한 요구에 계산부터하고 하고보자고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선구제 후회수는 ‘보증금의 국가 대납’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이미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실채권 매입사업처럼,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 이후 경공매를 통해 1~2년에 걸쳐 회수하자는 것이다.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으로만 밤샘도 불사하는게 존재 이유가 아니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바란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2023년 12월 6일
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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