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도 영유권 분쟁화하는 신원식 국방장관 사퇴하라.
신원식 국방장관이 군 장병들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다가 전량 회수한데 이어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독도를 분쟁화 하고 친일 발언을 서슴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방부 새 교재에는 “일본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기재하는가 하면 여러 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신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거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할 만큼 했다’, ‘국익을 위해 친일 논쟁 끝내야 한다’, ‘이완용은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친일 발언도 여러 차례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국방장관이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정부입장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을 우리 군 장병들에게 교육하려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방장관으로서 엄중히 지녀야 할 역사인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넘어 친일 매국을 옹호하고 경북의 땅,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바치려는 신원식 국방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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