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시장 사건, 경찰청과 감사원의 직무해태 규탄
- 감사원 대구 담당 부서, 인사권 남용 문제 7개월째 감사 여부도 결정 안 해
- 의도적 지연 의심할 수밖에 없어, 좌고우면 말고 엄정·신속하게 처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맡은 대구지방경찰청과 인사권 남용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수사와 감사를 하염없이 미루고 있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홍보 매체로 전락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월부터 수사를 담당한 대구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5월 고발인 조사, 6월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그로부터 7개월, 총 10개월이 넘어 해가 바뀐 현재까지도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더 심하다. 대구참여연대는 작년 6월 홍준표 시장이 타 시도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측근에게 특혜를 준 정실 인사를 비판하며 홍 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하는 감사원 지방행정3국2과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감사실시 여부나 일정계획조차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대구참여연대로서는 대구경찰청과 감사원의 대구 담당 부서가 공무의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이 현직 광역단체장이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고, 오는 4월 총선도 있는 상황에서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정치적 이유로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그러나 현직 단체장이고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사와 감사 및 그 처분과 결과가 지연될수록 잡음과 갈등이 깊어지고, 제기된 문제들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고착되며, 행정의 불안정성과 혼란, 시민의 불신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차 촉구한다. 경찰청과 감사원은 직무해태 말고 엄정,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무집행의 원칙과 상식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라.
2024년 1월 11일(목)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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