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공공교통 요금인상 규탄한다

[성명]

대구시의 공공교통 요금인상 규탄한다.
요금인상보다 교통체계 개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바로 내일인 13일, 토요일부터 대구시의 공공교통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대구시는 운송원가 상승과 승객감소와 낮은 운임을 이유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 기준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 급행버스는 1,650원에서 1,95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 이용 시 시내버스·도시철도는 1,400원에서 1,700원, 급행버스는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구시는 7년만에 인상이며, 다른 광역단체들도 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대구시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요금인상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정과 정치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지난 공공교통 요금인상과 관련된 공청회도 조삼모사 식으로 진행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지금 대구시의 공공교통 부분의 적자의 원인은 낮은 운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시민들이 이용한 지하철, 시내버스 등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 보다는 각종 도로건설등을 통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쳤다. 이에 반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미비했다. 대구시는 공공교통 환승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조정등을 시행하기 했지만, 이는 애초부터 수송분담률이 낮다고 비판받은 지하철건설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의 이동성 보다는 지하철 이용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에 가까웠다.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은 시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대구시의 토목정책을 위한 교통정책이었다. 그러다보니 대구시의 공공교통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못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요금인상을 감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생태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극심한 기후변동으로 인해 대구시민은 물론 우리의 이웃들이 각종 자연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이 바로 공공교통의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서 시민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들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와는 반대로 시민들의 공공교통 이용율은 낮추고, 이용비용은 올리는 퇴행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은 젆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정책은 대구시의 적자는 보전할 지는 몰라도 서민들의 감당해야 하는 적자는 더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요금인상이 아니라 공공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교통체계 개선,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 아닌 공공교통을 위한 정책, 탄소제로와 생태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통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4.1.12.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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