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 뉴질랜드사과 수입방침 중단하라.
지난 10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및 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관련 검역 협의를 진행 중이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은 재배 농가를 고려해 사과 수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지만, 최근 사과 값이 너무 뛰다 보니 소비자 후생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사과 수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국내 사과 값이 비싼 이유는 작년 봄부터 이어진 냉해피해와 우박, 집중호우에 따른 병해충 확산으로 인해 생산량이 30%정도 감소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를 빌미로 신선사과의 수입을 추진한다면 가격 하락에 따른 사과농가의 소득감소는 불가피하다. 또한 사과 한가지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 감귤류, 딸기와 토마토 등 다른 과일 과채류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사과는 ‘과일계의 쌀’이라 불리며 농가소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또한 경북지역의 농가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사과 재배지역이 조금씩 이동함에 따라 사과 주요 생산지로 통하던 대구·경북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30년 사이 44%나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물가안정을 빌미로 하여 미국과 뉴질랜드의 사과수입을 추진한다면 곧 중국산 사과도 수입되고 이는 완전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사과산업에 궤멸적 타격을 줄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할 일은 사과수입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물가안정차원에서 손쉽게 수입에 의존하면 국내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위협받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신선사과 수입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모든 협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4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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