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민의 살림살이는 안중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
- 요금 인상 카드만 만지작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체질 개선과 함께 공공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할 때.
대구시가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요금을 오는 13일부터 인상한다.
고물가 등의 서민 가계 부담을 이유로 지난 12월 한 차례 연기했지만, 한 달 만에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서민 가계 부담이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대구시의 선택은 동일했다.
대구시에 시민들의 가계 부담과 살림살이는 안중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물며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240원에 불과하지만,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높은 상승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올해는 새해벽두부터 상수도요금과 함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옥죄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시민공청회는 공무원들로 채워진 요식행위였고, 시민의견수렴절차는 허울뿐이었다.
대구시는 앵무새처럼 낮은 원가회수율을 외치지만, 이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용인원과 최근 고환율과 에너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
요금 인상이 당장의 재정지원금 지출을 일부 만회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수송분담률 향상에 기여할 수는 없다.
원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요금만 인상하면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외면하게 된다. 낮은 이용인원으로 인해 원가회수율은 떨어지면 또 요금 인상 카드만 내놓을 것인가.
바로잡아야 한다.
손쉬운 방법인 요금 인상 카드만 만지작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체질 개선과 함께 공공성과 기후위기시대 대응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2024년 1월 12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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