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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어도 전입금 안 내는게 사학 특성”
[대구.경북 교육청 국감]...
“사학법인 전입금 평균 0.5%...전문 감사도 4.9% 불과”
대구지역 학교급식 위생 "전국 최악"...특수학급 장애인 편의시설도 “전국 골찌”
2005년 10월 05일 (수) 12:51:23 평화뉴스 pnnews@pn.or.kr

"(수익) 능력이 있어도 재단전입금을 안내는게 사학의 특성이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신상철 대구 교육감의 답변이다.
지역 사학법인들의 재단전입금이 적은 이유에 대해, 현직 교육감은 '사학의 특성'이란 말로 표현했다.

   
▲ 신상철 대구시교육감
 
신상철 교육감은 오늘(10.5) 오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사학법인의 재단전입금 비율이 너무 낮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재단전입금을 납부하는 정도에 따라 사학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사학법인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사학법인이 학교에 낸 재단전입금 비율이 대구는 평균 0.5%, 경북은 2.2%에 그쳤다“면서, ‘특히, 대구지역 38개 학교법인 가운데 연간수익금액이 0원인 법인이 2개, 1천만원 미만인 법인이 16개(42%)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도 사학법인의 이같은 실정을 인용해, “사학법인의 재단전입금이 갈수록 줄면서 교육청이 이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 “ 자구 노력이 없거나 나아질 여지가 없는 부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학법인의 ‘감사’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는데, 최재성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사학법인 가운데 실질적인 감사능력을 갖춘 전문 감사인력은 전체 256명 가운데 4.9%인 13명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대구지역 8개 사학은 법인 소속 학교의 행정실장이 감사를 맡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사학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대구.경북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윈원회 국정감사...(10.5 대구시교육청)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또, 대구지역 특수학급의 장애인 편의시설과 학교급식 위생상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대구지역은 특수학급의 장애인 편의시설 비율이 50.5%로 전국 16개 시.도(평균 72%) 가운데 가장 미흡할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복도 손잡이를 설치한 학교도 대구 159개교 가운데 16%인 26개교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대구교육청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 지병문 의원은, “올해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 결과, 대구지역은 17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77%)가 ‘관리 부실’로 ‘전국 최악’의 오명을 썼고, 학교급식 위생 관리 점검에서도 대구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구교육청의 대책을 따졌다.

이밖에,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교 안전사고와 부실한 학교 시설에 대해 지적했고,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초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와 저소득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문제를 따졌다.

한편, 민교협을 비롯한 교육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 대학민주화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부 대학이 학생 지원을 대가로 고교 교사들에게 수십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입생 유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 방청석에서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공무원들과 문혜선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장(오른쪽 끝에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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