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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강수'에 '꼬리 내린' 사학
제주 사학, '학생 배정' 수용...교육부, 감사원 '비리사학 합동감사'
2006년 01월 08일 (일) 21:34:14 평화뉴스 pnnews@pn.or.kr

청와대가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내 사립고교들이 7일 학생 배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일부 사학의 집단반발에 일정한 제동이 걸린 것으로서,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제주시내 5개 사립고 교장들은 7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다음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습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신입생 배정을 받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사립고 교장, "신입생 배정 받기로 결의"

사립고 교장들은 "도민과 학부모, 학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오는 9일 학교 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 수령, 정상적인 입학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일부 사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실천에 옮겨 논란의 중심지가 됐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의 방침을 실천에 옮긴 것이었지만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학의 총동문회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이유에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학교당국을 비판한데다 교육시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사학재단 반발 주춤...교육부 "학생수업권 침해 엄정대응"

결국 제주도 내 사학이 초강경 대응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고 이런 행보는 다른 지역의 사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 전북, 대구 등 다른 지방 사학들도 당장 신입생 배정거부를 행동에 옮기는 것보다는 상황전개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전국적인 신입생 배정 거부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지만 사학재단의 반발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사학재단과 교육당국의 힘 겨루기, 정치권의 논의전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사학재단의 반발 수위와 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강경 대응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제주지역 사학들이 국민의 우려를 생각해 신입생 배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양식을 잃지 않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모두 동원해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비리사학, 교육부 감사원 합동감사"

특히 청와대는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7일 오전 대책회의를 통해 신입생 배정거부는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6·25 전쟁 와중에도 천막학교를 열어 2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 사학의 건학정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문이 닫히는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은 "교육부의 행정조치, 비리사학에 대한 합동감사, 정부차원의 대책회의 등 3가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내각과의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없으면 투쟁 계속"

한편 사학법 개정 반대투쟁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글. 미디어오늘 류정민 기자 dongack@mediatoday.co.kr(2006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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