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오늘(3.6)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도시계획원회를 통해 수창공원의 용도를 바꾼 것은 이 곳에 5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성, 난개발성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T&G는 이번 결정으로 수창공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면서 "특혜성 난개발을 막고 수창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의 이같은 결정이 차기 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중요 현안을 자신의 임기 중에 결정하겠다는 조해녕 대구시장의 그릇되고 위험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는 10일 앞산관통도로(4차순환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이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따라, 이를 결정한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따지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내기로 했다.
또, 수창공원의 특혜성 난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구시와 KT&G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에 나서는 한편, 오는 5.31지방선거의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수창공원 개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후보토론회를 준비하는 지역 언론사에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지난 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KT&G 소유의 중구 수창동 수창공원 터 1만1천여평을 공원 터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99년, 대구연초제조창이 문을 닫자 수창공원으로 이름 붙여 공원부지로 묶어 놓은 뒤, 예산이 없다며 공원 조성을 미뤄오다 결국 7년만에 공원부지를 푼 셈이다.
KT&G는 공원에서 풀린 수창공원 땅 1만1천여평 가운데 8천여평에 57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1100세대를 지은 뒤 분양하는 한편, 공원 터를 풀어주는 대가로 주상복합아파트 옆에 4500여평의 공원을 조성하고 1200여평 규모의 5층짜리 노인 복지시설을 지어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지구단위계획 심의'와 '건축 심의' 뿐이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원부지를 풀어 준 대구시와 '특혜성' 난개발이라며 반발하는 시민단체.
논란 많은 사안에 대해 임기를 불과 넉달 앞두고 굳이 매듭지으려는 조해녕 대구시장.
시민을 이해시키기 보다 이렇게 서둘러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성명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개탄하며, 특혜성 난개발 저지를 위한 시민행동의 전개를 선언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창공원부지 8,000여 평을 공원부지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지역사회의 합의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원으로 지정한 수창공원을 5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는 특혜성, 난개발성 개발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준 것이다.
대구광역시와 KT&G의 수창공원 개발계획을 인지한 직후부터 우리는 수창공원 개발계획을 공공성을 상실한 특혜성 난개발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철회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수창공원 부지 땅값이 감정가로 600억원에 이르고, 수창공원 주변의 주민들이 공원해제와 주변개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대구광역시의 주장이 허구에 기초한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제기하며 수창공원 문제의 핵심은 공원조성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의지부족에 있음을 지적해 왔다.
대구광역시와 KT&G의 수창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수창공원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 수창공원부지 일부를 개발할 경우에도 5.31지방선거의 쟁점화 등 공론화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고, 조해녕 시장도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한 후에 개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12월에 형식적인 토론회를 개최한 것 외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한 바 없다. 따라서 2월 28일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차기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중요 현안을 자신의 임기 중에 결정하겠다는 조해녕 대구광역시장의 그릇되고 위험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한 결정이 3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인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앞산관통도로(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안)에 대한 심의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수창공원 개발, 앞산관통도로 건설 등과 같이 지역사회 구성원간에 가치에 대한 판단은 물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사업의 정당성이 주어지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창공원 개발, 앞산관통도로 건설사업의 결정 과정은 법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시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거나 결정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결국 차기시장에게는 심각한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수창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있다. 지난 2월 28일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는 수창공원 관련 안건 등 모두 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건은 유보, 1건은 조건부 가결, 1건은 분과위원회에 위임했으면서도 유독 수창공원 건은 ‘공원조성 및 기부채납 등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만 하는 선에서 다른 1건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없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연초제조창 부지의 공원지정 과정과 대구광역시, KT&G의 수창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란을 대구시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심의, 건축심의 등의 법적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수창공원 개발의 가장 주요한 관문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이 가결되면서 KT&G는 수창공원 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특혜성 난개발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는 특혜성 난개발을 저지하고, 수창공원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리는 2월 28일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들의 역할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 우리는 이미 제기한 바 있는 KT&G의 A프로젝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KT&G의 A프로젝트 문건에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다.
- 우리는 5.31 지방선거에서 수창공원 개발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시장후보자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후보자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지역 언론사 등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 우리는 수창공원의 특혜성 난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대구광역시와 KT&G를 규탄하고, 수창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6년 3월 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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