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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교육감 “체벌 완전 금지”
[국정감사 - 대구시교육청]
과잉체벌.성추행 교육계 불미스런 일에 책임 통감”
2006년 10월 19일 (목) 15:41:21 평화뉴스 pnnews@pn.or.kr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교사들의 과잉체벌 문제에 대해 “모든 교원의 체벌을 완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교육감은 1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잉체벌에 따른 학생인권 문제를 따진 최순영(민노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른 바 ‘200대 체벌’과 성적조작, 교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최근 대구지역 교육계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은 “체벌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대구교육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구지역의 보충수업과 사설모의고사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비롯해 대구가 입시교육에 지나치게 치우쳐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도 “교사의 과잉체벌로 학생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영숙(한나라당) 의원도 “대구에서 체벌과 성적조작 같은 일이 자꾸 터져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 신상철 교육감
 
신상철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사의 도덕적 해이와 학교의 느슨한 성적관리도 한 원인”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교사에 대해 체벌을 완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교육계 불미스런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은 또,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어떤 분야든 평가와 반성은 필요하며, 교원평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은 “중등 영어교사의 실력이 학생들 평균점수보다 못하다는 평가결과가 있다”면서 “결국 교원평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신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공무원 해외연수 '사전인증제' 반드시 실시...사설모의고사 못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신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가 엉망”이라는 최재성(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외 연수의 목적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승인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또,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구 일선 고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버젓이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시 현황도 축소 보고했다”면서 “사설모의고사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일선 고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석차’를 알려주기 때문”이라면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에서도 이를 보완하면 굳이 비싼 돈들여 사설모의고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신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설모의고사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많고, 교육청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보완하고 일선 학교가 사설모의고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에서는 이밖에 ▶"대구 시.군 간 교육재정.여건 격차“ ▶”다른 시.도보다 낮은 대구의 영어교육 수준“ ▶”학교부적응 학생 대책“ ▶”대구 초등교원 인사 가산점제“ ▶”급식운영 비공개“ ▶”불법 찬조금“ ▶”대구시의 부족한 교육재정 지원“ ▶”국내.외 수학여행 분리 시행에 따른 학내 위화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원과 특수학급 부족“을 비롯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질의와 답변 대부분이 예년에 나왔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어서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대구참교육학부모회] 회원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봤는데, 문혜선 회장은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이 새로운 게 없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아쉽다”면서 “다만, 지난 해보다는 좀 나아졌고, 체벌을 완전 금지하겠다는 교육감의 말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2006.10.18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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