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수단, &#039;콜택시 5대&#039;가 전부?

대구시, "돈이 없어서..."
장애인단체, "적어도 건교부 권고안 만큼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대구시의 교통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5대와 저상버스 20여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조례안'을 최근 대구시의회에 냈다. 특별교통수단(Special Transport Service)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출발 목적지에서 도착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을 뜻한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같은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권고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지역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안’을 통해, 오는 2011년까지 장애인 콜택시와 셔틀버스를 전체 시내버스의 45.8%까지 보급하고, 2013년까지는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만들어 계획안을 같이 짜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택시가 단 2대 뿐이다. 게다가 저상버스도 14대 밖에 없어 전체 시내버스 가운데 1%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7대 광역시 가운데 6번째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올해 저상버스 20여대를, 2013년에도 170대까지 증차할 계획만 세우고 있다. 이는 전체버스의 10.9% 정도로 건교부의 권고안 5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대구 DPI(장애인연맹)] 육성완 사무국장은 "대구시가 성급하게 조례안을 만들려 한다"며 "이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육성완 사무국장은 또, “적어도 건설교통부의 권고안 수준까지는 교통수단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설치해 장애인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박성환씨는 "당초 장애인 콜택시를 10대까지 계획했지만 올해 편성된 3억9천만원의 예산으로는 5대 밖에 도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상버스도 1대 도입할 때 시예산이 5천만원이나 들어 크게 늘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또, "건교부의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지만 시 재정 여건이 안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다"며 "우선 대구지역의 교통약자 현황과 대중교통시설실태를 조사한 뒤 공청회를 통해 당사자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420장애인차별투쟁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이동권보장’ ▶‘활동보조인 자부담폐지’ ▶‘구.군별 치료서비스기관 설치’ ▶‘방과 후 프로그램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2개월간 준비해 온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도 오늘 출범한다. ‘420’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뜻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경북투쟁연대]는 이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날’로 삼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경북투쟁연대]는 장애인지역공동체와 대구DPI를 비롯한 30개 단체가 참가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