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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지원, 안하나 못하나?
대구시 "복지부 지원 없이는 못한다"
보건.시민단체 "23억으로 자체 시행해야"
2007년 06월 04일 (월) 16:46:37 평화뉴스 pnnews@pn.or.kr


   











대구시가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예산 삭감하려 하자 지역 보육.보건의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을 비롯한 21개 단체는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는 전염병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무료로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약품비만 부담하는데 비해, 민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보건소보다 비싼 접종비가 든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국회는 ‘전염병 예방법’을 만들어 민간 병원에서도 만 6세이하 어린이의 전염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을 올려 이에 따른 예산을 충당하려 했다. 그러나 담뱃값을 올리지 못하자 정부가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했고 자체단체들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면 시와 구.군에서 예산을 보태는 이른바‘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구시도 국비 없이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보육.보건의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
시범 사업 때는 만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8종의 전염병예방 백신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고 다시 이 비용을 시에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총 54억이 들었다.

민노당 대구시당 김찬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시가 이미 2005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대상 연령과 백신을 축소해서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라”며 촉구했다.

   
▲ 안문영 보건위생과장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여성복지국 안문영 보건위생과장은 “국가 사업이든 대구시 자체사업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 없이 추진하는 건 법률 위반으로 본다”며 “제약 업체마다 똑같은 백신에 대해 가격이 다른데 어떤 회사를 기준으로 할지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또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시행한다 해도 국가에서 내년에 제시하는 기준이 다를 경우 상황이 곤란해진다”며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해 마련한 예산 총 23억1천여만원은 치매병원 건립 등에 우선으로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진국 대표는 "이 사업이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까지 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대구시의 말을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는 자체사업비 4억원을 들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B형 간염, 소아마비, DPT(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전염병 예방접종 무료실시를 촉구하는 보건의료 및 보육, 교육단체 기자회견문>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만6세 이하 어린이들의 전염병 예방접종이 민간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실시될 계획이었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물론, 날로 늘어나는 보육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주는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담뱃값 인상 좌절을 핑계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급기야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이미 편성해 놓은 관련 예산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 역시 관련 사업비로 책정해놓은 23억 1천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23억 1천만원은 대구시가 2005년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전염병 무료접종사업비의 43% 수준이다.
2005년 시범사업이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8종의 전염병예방 백신을 접종했던 사업임을 감안하면, 무료접종 백신 종류를 제한하거나 대상 아동의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2005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전염병 무료접종 사업은 이미 2005년도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사자인 부모들의 요구와 참여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땅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이 사실상 가능하고, 시민들의 사업요구가 높은 이 사업을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곧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대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즉각적인 의사표명과 함께 집행 가능한 사업추진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할 때이다.

이에 보건의료와 아이들 보육 및 교육에 함께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하나.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관련부서는 즉각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대구시와 8개 구.군 지방의회는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라.



2007년 6월 4일

전염병 예방접종 무료실시를 촉구하는
보건의료 및 보육, 교육 관련 단체 일동

*참가단체 ; 감나무골공부방, 공동육아 딱지와 구슬, 꿈이 자라는 와룡배움터, 꿈터공부방, 노마어린이집, 도토리어린이도서관, 동화 읽는 모임 ‘햇살’, 디딤어린이집,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방과후학교, 성서학부모회, 새물공부방, 어깨동무, 지역공동체 날뫼터, 어린이도서관 더불어숲, 우리마을학교, 자연을 사랑하는 여자들의 모임, 평화로운학교,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희년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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