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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특혜의혹, 감사원이 밝혀 달라"
[중구건강지원센터 공대위]...대구시 감사반에 19가지 특혜의혹 자료 제출
2007년 06월 07일 (목) 16:03:26 평화뉴스 pnnews@pn.or.kr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 감사원 자료 제출 전 대구시 감사관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6.7 대구시청)
 











대구시가 4일부터 감사원의 본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7일, 이 센터와 관련한 19가지 특혜의혹을 감사원 자치행정사업팀에 제출했다.

[공동대책위]는 감사원에 자료 제출에 앞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을 문책하고 대구시는 민간 위탁의 부패 사슬을 끊어라”며 “대구시장 사과, 중구청장 사퇴,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측이 대구시의 또 다른 위탁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3월 27일, 대구시가 '장애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추천했다는게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당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사업에 수탁신청을 한 상태였다.

당시 선정회의 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시민단체 대표 A씨는 "심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심사위원을 추천한 것이나, 그렇게 추천된 사람을 대구시가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5명 가운데 2명의 반대로 '중구건강지원센터'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최옥자 여성정책과장은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감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중구 동산동에 문을 연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해 5월 이 센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하도록 한 절차를 어긴 채 (사)미래여성포럼에 운영권을 줬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지역 21개 단체는 이같은 위탁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공동대책위]를 꾸려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거듭하고 있다.

중구청은, 위탁과정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3월 27일 관련 공무원들을 '주의'와 '훈계' 조치했지만 '위탁' 자체는 철회하지 않았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지난 달 8일 감사원의 대구시 예비 감사 때 이같은 특혜 의혹 자료를 전달하려다 저지당하자, 지난 달 22일에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특별감사팀에 우편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오현주 기자 pnnews@pn.or.kr / uterine@nate.com



   












감사원 감사 청구 사항

1) 대구시와 중구청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특혜 1.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비공개 밀실 특혜위탁
특혜 2.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접수 3일만에 사단법인 설립인가 / 미래여성포럼 인가받자 마자 법인등기 / 법인등기 완료 후 중구청 하루만에 위탁체결
특혜 3. 사단법인 허가시 대구시에 제출한 미래여성포럼 정관 등 관련자료 이사 기명날인 없이 제출하여 문서위조 의혹 및 사단법인 허가 특혜
특혜 4. 법인 허가 시 미래여성포럼 정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명문화 등 사전내정 의혹
특혜 5. 중구청 06년5월11일 최초 수탁신청법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후 하루만인 5월12일 대구광역시 접수한 의혹
특혜 6. 수탁법인 바꿔치기하여 위탁계약을 하도록 한 특혜
특혜 7.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을 승계 인정한 특혜
특혜 8. 자격미달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여성가족부로 제출한 의혹
특혜 9. 왜 대구시는 중구청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는가?
특혜10. 대구시, 중구청, 수탁법인간의 유착 의혹
특혜11. 중구청장 위탁 전 수탁법인 임원과의 일본 동행 및 사전 위탁 내정 의혹

2) 대구시, ‘장애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위탁 특혜 미수사건(3월27일 심사)

특혜12. 심사위원 사전 포섭 의혹
특혜13.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자문교수 심사위원 위촉 지원특혜
특혜14. 갑작스러운 공개모집, 졸속 공개심사 특혜의혹
특혜15.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위반
특혜16.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심사 중립성 훼손 및 밀어주기 의혹
특혜17. 보건복지여성국의 적극적 개입 의혹

3) 중구청, ‘노인상담소’ 비공개 위탁 추진 미수의혹과 수탁법인과의 유착의혹

특혜18. ‘노인상담소’ 밀실 비공개 위탁 추진 의혹
특혜19. 중구청장과 수탁법인과의 사전 유착 의혹


대구시장 사과, 중구청장 사퇴, 민간위탁 철회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문책 요구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철저히 밝혀, 부패사슬을 끊어라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필요 -



6월4일부터 대구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다.
두 달이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이야말로 이번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특혜규명을 통해 민간위탁을 둘러싼 부패사슬을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구시청과 중구청 앞 1인시위, 집회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특혜사건 규명과 민간위탁 철회, 대구시장의 사과, 중구청장의 사퇴, 그리고 관련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해 왔다. 또한 5월 22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및 유착의혹 등 19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도 있다.

이번 사건은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고위관료와 중구청장, 그리고 수탁법인 간의 유착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특혜사건이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밀실에서 공동모의하여 추진한 대구시와 중구청은 사건이 지역사회에 문제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중구청은 ‘노인상담소’를, 대구시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또다시 밀어주기 위한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이 사건은 바늘도둑이 어떻게 소도둑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산집행을 독점하고 있는 행정은 사전 정보를 통해 그들만의 인맥을 형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민간위탁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사건이다.

너무나 대범하게 백주대낮에 밀실 유착 특혜위탁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상처가 곪을 대로 곪은 부패행정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감기약 처방이나 연고나 바르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단계가 아니다. 수술대위에 올려 과감히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수십년 동안 곪은 부위를 치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있으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이가 없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사건, 감사원이 나서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자치단체장 - 고위행정관료 - 특정집단간의 유착관계를 밝힘으로써 지역사회에 만연한 부패고리의 사슬을 끊고, 자치행정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은 대구시와 중구청의 특혜ㆍ밀실ㆍ무능ㆍ버티기 행정을 집중 감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감사원은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제기한 특혜의혹 19가지 항목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한 수많은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등 예산지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이 규명되고, 책임자 문책과 위탁이 철회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7년 6월 7일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포항여성회),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중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사회당 대구시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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